[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장관은 6조원 가량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신임 장관은 6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학등록금 지원 5000억원 등 6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안을 봤는데 추경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구제역 대책비 정도가 추경편성 요건에 맞지만 이것도 정부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다'며 "추경편성으로 오히려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MB정부가 부자와 대기업만을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도외시한 정책은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부터 성과가 나오고 있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썼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펀더멘탈에 따른 환율 정책을 썼을 뿐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인세 등 부자·대기업을 위한 세금은 감면하고 애완동물 진료비 등 서민부담 부가세는 증세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세해주면 법인에게 60% 정도 감세효과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효과도 있다"고 해명했다.

오 의원은 박 장관이 취임사에서 '복지포퓰리즘을 막는 전사가 되겠다'고 말했는데 양극화, 물가, 일자리를 잡는 전사가 돼야지 취임일성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따졌고, 박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복원해야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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