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로이터 브레이킹뷰스 칼럼니스트 휴고 딕슨의 개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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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그리스는 두번째 기회를 날려버려선 안된다.

아네테는 2013년말까지 국가재정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구제금융금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리스가 또다시 샛길로 빠진다면 세번째 기회는 디폴트(채무변제불능)와 유로존에서의 치욕스런 퇴출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극단적인 조건을 수반할 것이다.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가 그리스에 추가 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그리스의 디폴트가 유럽대륙 전역에 걸쳐 악몽같은 재정붕괴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겁주기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차가자금 제공에 대한 화답으로 그리스는 민영화작업을 통해 2015년까지 GDP의 22%에 해당하는 자본을 조달하고 GDP의 10%에 상당하는 재정적자를 덜어내기로 약속했다.

"자발적"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민간부문도 구제 플랜에 참여한다. 

이같은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면 그리스는 650억 유로에 달하는 구멍난 재정 가운데 300억 달러 가량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리스가 약속을 이행한다 해도 재정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2013년말 그리스의 부채는 GDP의 150%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 한차례의 자본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리스가 채권자들과 헤어컷 협상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한 이자지급전 예산 흑자, 즉 재정흑자(primary surplus)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가 또다시 채권자들을 실망시킬 것으로 전망하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오르지 파판드레우 총리는 호감이 가고 정직하지만 기괴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팀을 아직까지도 출범시키지 못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지 않았고 부패한 정치인과 탈세자 처벌에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는 탓에 범국민적인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새로운 개혁 플랜의 일환으로 은행자본이 확충되긴 했지만 유동성이 타이트한데다 예금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ECB는 그리스은행권에 총 950억달러를 공급했다. 그러나 ECB는 그리스 은행들이 중기적으로 차입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경제에 신용(credit)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거의 계산에 넣지 않은 절차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의 재정긴축은 경제에 제동을 걸 것이다.

그리스는 올 하반기에 GDP의 2.8%에 해당하는 적자를 덜어낼 계획이다. 연율로는 GDP의 5.6%에 달하는 규모다. 

단위 노동경비 하락으로 수출은 이미 증가하기 시작했다. 아랍권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Arab Spring)'으로 관광객들이 북아프리카지역에서 지중해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점도 희망적이다.

그래도 그리스가 올해 말까지 EU/IMF/ECB '트로이카'의 구 플랜이 예상한대로 경기침체를 중지시킬 수 있을지 조마조마한 상황이다. 성장의 뒷받침을 받지못하면 그리스의 약속은 언제라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리스가 약속이행에 실패할 경우 구원자(saviour)들은 분기지원금 지급시점이 돌아올 때마다 자본을 계속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들이 강경책을 쓸 것인지는 그리스와 다른 국가들 사이의 방화벽을 지금 제대로 설치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처벌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에게는 최후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조건이 너무 엄격해 그리스는 외부인들이 국가 경영을 좌지우지하면서 추가 내핍조치들을 마음대로 부과하는 피보호국(protectorate)으로 전락한 듯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때쯤이면 그리스 대중도 반기를 들 것이다.

아테네를 잘라낼 수 있다는 위협이 헛소리가 아니라면 심각한 디폴트가 뒤따르면서 그리스는 드라크마를 재도입하는 것만이 은행시스템을 구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인 지오르지 프로보포우로스는 최근 정부가 약속을 초과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그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만약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번에도 또다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뒤처진다면 역사는 그를 매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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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