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리스 사태를 해결하기까지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를 통한 추가지원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국은행이 2일 발행한 '해외경제 포커스 제 2011-22호'에 따르면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리스에 EFSF를 통한 추가지원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리스 사태는 현재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U와 IMF의 그리스 개혁프로그램 실사 결과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IMF는 향후 1년간 지급불능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국에 자금을 대출해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사결과가 긍정적이라면 6월말까지 EU와 IMF의 120억유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더라도 기존 EU와 IMF의 1100억유로 지원 프로그림으로 2012~2014년중 그리스의 필요자금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600억유로 정도의 추가자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부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리스의 강제적 채무조정(디폴트)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디폴트는 자칫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으로 파급돼 유럽통화연맹(EMU)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엄격한 자금 지원 조건하에 추가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지원 방식은 자금지원국의 국민지지를 얻기 쉽고 전염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EFSF를 통한 지원이 유력하다는 판단이다.
JP모건은 올해말에서 내년 초에 EFSF 자금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강제적 채무조정은 그리스는 물론 유럽 전체적으로도 부작용이 많고, 자발적 채무조정(만기연장)도 신용평가사들이 부분적 디폴트로 간주할 위험성이 내포돼 그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즉, 그리스 디폴트시 그리스 은행의 대규모 손실과 공무원 임금 및 연금 지급 불능 등이 예상되고, 유럽 전체로는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채무조정론이 대두되고,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으로 재정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일부에서는 대규몸 채무조정만이 그리스를 빠른 시일내 금융시장에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그리스에 대한 추가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추가 재정긴축 및 경제개혁, 대규모 민영화 등의 이행으로 개혁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국내반발이 더욱 심화되고 유로화 강세와 고유가 등 외부여건 악화시 경제개혁프로그램 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
따라서 전문가들은 그리스 사태 해결을 둘러싼 EU 회원국간 이견, 그리스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상 어려움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그리스 사태의 원만한 해결 여부는 향후 EMU 체제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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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