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니시무라 기요히코 일본은행 부총재가 국제 금융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자본 유입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6일 '2011년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니시무라 부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대규모 자본 유입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자본통제 혹은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대응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급격한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통제나 외환시장 개입을 장기간 지속할 경우 신용의 최적분배를 왜곡하고 구조개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 정책을 쓰다보면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소홀하게 돼 일본의 버블 붕괴와 그에 따른 장기불황 같은 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니시무라 부총재는 이에 "장기적으로 아시아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한 국제 금융거래를 보장하는 금융인프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시아 각국은 국내 금융거래를 위한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인프라 부문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국제 금융거래와 관련한 지급결제 및 금융인프라는 아직 미미하다는 게 니시무라 부총재의 평가다.
그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독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 지급결제제도 이용자들의 선택 존중 및 좋은 지배구조 확립 ▲ 결제위험 경감을 위한 중앙은행 자금의 활용 확대 ▲ 국가간 금융시장 발전 차이를 감안한 점진적 접근의 원칙하에 지급결제제도의 통합 정도와 공공부문의 개입정도를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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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