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올해 우리 경제가 견실한 수출 증가와 양호한 내수를 바탕으로 4.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내년에는 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4.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3.3%로 전망됐다.
올해 경상수지는 내수 증가, 원화가치 강세, 국제유가 상승 등을 반영해 흑자폭이 112억 달러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82억 달러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22일 ‘KDI 경제전망 2011년 상반기’ 보고서에서 2011~2012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금융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인해 상반기(3.9%)에 비해 하반기 성장률(4.5%)이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잠재성장률 4%대에서 경제성장률 조정
우리 경제는 지난해 2분기 7.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후 정상적인 국면으로 이행해 1분기에는 4.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잠재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에 4%대 초중반으로 추정돼 왔으며 이번 금융위기의 발생원인 및 우리 경제의 회복과정 등을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KDI 신석하 연구위원은 “2011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내수도 증가해 4.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2년에도 유사한 개선추세를 보여 4.3%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민간소비는 고용상황과 가계부문 소득은 개선되지만 유가 상승으로 실질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소비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소폭 하회해 3.5%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유가 등 교역조건이 안정돼 3.8%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올해 높은 수준의 가동률과 기업부문의 양호한 수익성,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재 수입비용 감소 등으로 6.9%(2012년 6.5%)의 견실한 증가율이 예상된다.
상품수출도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12.8%(2012년 11.1%)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상품수입도 올해와 내년에 각각 12.1%, 10.9%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이 위축된 가운데 건설기업의 재무상황 악화 및 구조조정으로 주택부문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0.9% 감소하고 내년에는 주택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3.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 소비자물가, 공공요금 인상시 4.1% 넘을 듯
경상수지는 흑자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신석하 연구위원은 “원화가치 강세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경사수지 흑자폭이 점차 축소돼 올해 112억 달러, 내년 8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다.
KDI 김현욱 선임연구위원은 “유가 상승 등 공급 측면의 상승압력과 성장세 지속에 따른 수요 측면의 상승압력이 결합되면서 올해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내년 3.3%)의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욱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는 가스전력 가격이 하반기부터 상승하는 등 공공요금이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실업률은 경제성장세 지속에 힘입어 개선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올해 3.5%, 내년에 3.3%로 점차 낮아져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연구위원은 “올해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지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30만명을 상회하는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DI는 재정정책은 거시경제여건이 정상화됐음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둬서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예산상 재정정책기조는 재정충격지수를 기준으로 다소 긴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균형재정 달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 조정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재정지출의 경우 복지 및 R&D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재정수입의 경우 비과세감면제도의 재검토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준금리 4%대는 돼야 물가안정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정상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석하 연구위원은 “물가안정목표제의 핵심은 중앙은행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로 중앙은행의 정책의지를 경제주체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기준금리 조정”이라며 “콜금리가 3%대, 명목성장률이 4%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4% 이상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책은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고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예금보험제도와 금융감독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동시장정책 전망에서는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자영업자 및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구조적인 고용부진에 대해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복수노조 및 사내하도급 등 새로운 노사관계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 노사갈등에 따른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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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