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망령이 금년 여름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을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장의 혼란과 복지혜택 중단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같은 분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현재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미국의 부채 억제 방법을 찾기 위한 대화에서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14조 2940억달러의 부채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대폭적인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6일(뉴욕시간)중 미국의 재정지출이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연방정부 연금 펀드에 대한 투자를 일부 중단하는 대신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협상은 현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재무부는 8월 2일까지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재무부로서는 더 이상 디폴트를 피할 운신의 폭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무부는 8월 2일까지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채무의 불이행을 선택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선택도 좋은 것일 수는 없다.

국채 이자 지급을 계속할 경우 가파른 금리 상승을 초래할 금융위기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투자자들은 미국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선택은 대신 소셜시큐리티(사회보장연금)과 같은 복지혜택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는 오바마가 노년층과 군인들보다 월가와 중국 등 채권자들을 중시한다는 비난을 촉발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의미를 분석하는 인터내셔널 스트러티지 앤 인베스트먼트의 매니징 디렉터 앤디 라페리에는 "군인 봉급과 사회보장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주정부에 대한 메디케어(의료보험)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NewsPim]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