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누가 뱃길 만들고 선착장 만들어 달라고 애원했습니까? 시민들의 표심 자극하기 위해 거창하게 포장된 개발정책 던지더니 이제와서 돈 없다고 개발 취소하고 축소하는 서울시의 막가파식 행태에 기가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부동산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예정됐던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축소되거나 아예 백지화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개발 호재를 기대했던 수요자들은 오락가락 행정으로 일관하는 서울시의 이같은 일관성 없는 행정에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뱃길과 선착장을 만들어 한강과 연계하는 이른바 '마곡 워터프론트 개발' 사업을 일산 호수공원의 절반수준 규모의 수변공원을 조성키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의 이같은 개발 전환의 배경에는 일부 정치권의 반대, 지자체의 개발에 대한 재검토, 여기에 바닥을 드러낸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기반이될 것으로 기대됐던 마곡 워터프론트 개발 사업을 반토막 냈다.
워터프론트 개발이 공식적으로 백지화 상태에 이르자 지난해 해당 자치구민들은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에 들어가는 등 서울시의 개발 계획 취소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개발정책 번복은 비단 워터 프론트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 지구로 지정됐던 31개소가 주민공람을 거친 이후 지구 지정이 철회되기도 했다.
현재 국민 대다수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80%이상이 부동산과 주택으로 편중됐다. 때문에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업계획 철회는 집값 하락을 부채질 할 수 있어 수요자에게는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될 수 밖에 없다.
단순히 개발 정보만 믿고 투자에 나서는 것도 책임이 따를 수 있지만 실수요측면에서는 평생 모은 전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일방적인 시장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개발 계획 철회는 서민경제에 적지않은 타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감탄고토(甘呑苦吐)라는 말이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의미의 이 말은 호황기 때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거대한 개발 계획 청사진을 제시했다가 경기 불황시기에 서민경제를 비롯한 지자체 운영의 어려움을 앞세워 개발계획을 백지화하는 일련의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한다.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화려한 정책들을 내놓기보다, 좀 더 진중한 자세로 지각 있는 스탠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금처럼 정책을 내놓고 철회하는 양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국민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정부의 ‘양치기 소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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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