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는 미국의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4월 18일 신용평가사인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전망을 하향조정함에 따라 미국의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 합의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재정적자 감축폭 및 고소득층 감세정책에 대해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미국의 재정동향' 분석 자료를 통해 최근 미국의 재정건전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S&P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급증 및 구체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의 미확립을 이유로 언급했다.
또 S&P는 미 행정부와 공화당이 2013년까지 중장기 재정개선방안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2녀 이내에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은 33%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공화당의 반대로 잠정예산으로 연방정부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 4월8일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를 합의했고 4월14일 의회를 통과해 전년대비 385억 달러 감축한 1조498억 달러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1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6조 달러, 국가채무는 14.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의회에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향후 10년간 약 1.1조 달러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4월13일에는 예산안과 별도로 향후 12년 동안 재정적자 4조 달러 감축을 목표로 한 장기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제시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201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의안을 추진했으며 공화당이 다수당이 미 하원은 4월15일 공화당이 제출한 복지지출개혁 위주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공화당은 복지지출 축소를 통한 적자감축이 바람직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을 2013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지출감축과 세수증대의 조화를 강조하며 2013년부터 고소득층 감세조치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 재무부는 의회가 국가채무 한도를 증액해주지 않으면 정부가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의회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미승인 상태다.
미국의 국가채무는 2005년 8조 달러에서 2010년 14조 달러를 넘어섰다. 미 재무부는 5월16일이면 국가 채무가 한도인 14.3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정부의 정덕영 재정분석팀장은 "미 재무부가 비시장성 국채인 SLGS 발행을 5월 6일부터 중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시행한다"며 "재정수입이 예상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오는 8월 2일까지는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