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주초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방대한 달러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 재정적자 문제를 거론해 눈길을 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이번 대화에서 환율 등 거시경제 이슈 외에 지적재산권과 인권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부담이 되는 대립 구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선제적인 공세'로 보인다.
미국 측은 양국간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재정정책과 외환보유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으며, 지적재산권과 인권 문제도 공식적으로 거론하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부총리는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브리핑을 통해 "미국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했다고 주요외신들이 전했다.
주 부총리는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효과적인 대책을 채택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고, 이어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가 원활하게 회복하고 또 그러한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적자 감축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공화당 의원들과 재정적작 감축과 관련된 제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이 높은 상태다. 미국 국채보유 규모가 큰 중국으로서는 이런 쟁점에 대해 계속 우려를 표명해왔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액을 가진 중국은 이 보유액 중 약 2/3 정도를 달러화 자산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같은 보유액 운용 면에서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작은 변화라고 해도 국제 경제 및 금융시장에 파장을 줄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전략경제대화의 민감한 주제 중에서 환율 문제에 대해 개혁의 방향은 동의하지만 그 속도나 절차 등의 면에서는 서로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주 부총리는 이에 대해 "특정 쟁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중국과 미국의 견해가 다른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라도 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6월부로 사실상의 달러화 페그제를 공식 중단하고 위안화의 점진적인 절상을 용인해왔다. 현재까지 약 5% 절상 폭이 용인되었으며, 최근에는 위안화가 달러화 대비로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추세.
주 부총리는 전략경제대화 사절단을 이끌고 있는 왕치산 부총리가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에게 위안화 환율 개혁은 중국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가이트너 장관 등이 경제 정책 이슈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과 외교 전략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현재 미국 측은 중국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좀 더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중국은 미국 측이 종종 국가 안보 문제를 들어 중국의 대미 투자에 부과하는 근거없는 제약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 부총리는 "미국이 건전하고 합법적인 투자 제도를 제공할 것과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전략대화를 통해 민감한 쟁점인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논의가 이런 문제까지 확산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추이톈카이((崔天凯)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1월 양국 정상회담 때 각자 선택한 경제발전 경로에 대해 존중하자고 합의했다면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면 "상호 평등과 존중의 기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추이 부부장은 "중국 인권의 개선과 사실에 기반해서, 유쾌한 성격의 논의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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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