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여야 정계가 올해 말까지 1조 40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문제는 미국 국채발행 한도 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인 오는 8월 이전까지 반드시 골인점을 통과할 전망이나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양 진영간 초반 기세를 선점하기 위한 싸움이 한창이다.
향후 2주 내에 미국의 국채 발행 한도인 14조 3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올해 8월 2일까지는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통해 국채의 디폴트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월스트리트 금융업계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기의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각 진영에서 재정적자를 감축하기위한 실무 노력과 접근방향, 그리고 구체적 방안들이 속속 논의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지향하는 목표지점은 같지만 그 방법에서 각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은 재정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율을 높이고 세제혜택을 줄인다는 민주당 안과 세율을 인상하면 안된다는 공화당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감축한다는 계획안을 조건으로 국채 발행한도 확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요구를 내놓으며 정부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의 적자 감축안은 GDP대비 재정지출 비율 축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안은 대부분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계획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축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4년까지 미국 재정적자 문제가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비상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만약 2015년 이후부터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2.8% 보다 높다면 강력한 재정적자 축소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지원,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줄이지만 부유층과 기업들에게도 세제혜택을 줄임으로써 세수를 확대해 계층별로 부담을 공평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지출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내년까지 이를 19.9%까지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만약 이같은 조건이 만족되지 못한다면 재정지출을 감축하는 자동적인 실행 계획에 돌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백악관 내부의 재정적자 위원회에서는 세제 개혁과 불필요한 세제혜택 축소를 통한 세수확대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만약 의회와 정부가 협상에 실패할 경우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의무적 조치를 통해 세수 확보를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오는 2015년까지 재정이 균형을 확실히 이룰 수 있는 강행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6명의 여야 지도급 상원의원 대표들이 모여 오는 2021년까지 GDP의 60% 이내로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내용의 여야 합의안을 타결해 놓고 있어 향후 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양당 협상단은 재정적자와 지출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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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