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4월 국회처리 결국 무산

기사입력 : 2011년04월29일 18:29

최종수정 : 2011년05월02일 09:52

[뉴스핌=김연순 기자]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의결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으며, SK그룹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하게 돼 과징금 부과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위원장은 29일 "여야 원내대표끼리 이달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3년을 끌어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애초 오늘 법사위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상정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7월2일 이전에는 사실상 법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이 오는 7월 2일을 넘기게 되면 일반지주회사로서 SK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SK그룹은 현행법을 위반하게 돼 SK증권을 매각하거나 공정위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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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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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