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로이터의 칼럼니스트 제임스 페토쿠키스의 개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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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S&P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을 통해 미국의 재정 우려가 부분적으로 정치적 이슈라고 분석한 것은 올바른 지적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장기 계획은 상호 조화가 어려운 견해의 충돌을 보여준다.
공화당 소속 하원 예산위원장 폴 라이언은 73페이지에 달하는 'Path to Prosperity(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는 계획안을 작성했다. 올해 GDP의 9.2%에 달하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오는 2021년 GDP의 1.6%까지 축소한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오바마대통령의 대응은 라이언 위원장의 구상에 비해서는 덜 구체적인 15페이지 분량의 'Framework for Shared Prosperity and Shared Fiscal Responsibility(번영과 재정 책임 분담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담겨있다.
라이언의 계획안이 실행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데 비해 오바마 계획안의 일정은 12년으로 되어 있다. 또 오바마의 계획안은 어떤 기준 수치를 출발점으로 삼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오바마 구상과 라이언 계획안의 합리적 비교가 가능하려면 두 가지 계획안은 적어도 실행 기간과 기준 수치를 통일해야 한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 팀이 오바마와 라이언 계획안의 시행기간을 둘 다 10년으로 놓고 비교한 결과를 보자. 라이언의 구상은 향후 10년간 누적적자를 GDP의 약 3.5% 감축하게 된다. 이에 비해 오바마 계획은 기준 수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GDP 대비 재정적자를 2.4~3.4%P 줄이게 된다. 여기서 오바마 구상과 라이언 계획 둘 다 이자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오바마와 라이언의 재정적자 감축안은 이데올로기상의 차이점도 보여준다. 라이언 구상은 거의 전적으로 재정지출 축소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방비는 거의 손대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오바마는 재정적자 감축의 50%는 국방비를 포함한 임의 지출(discretionary spending) 삭감을 통해 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25%는 이자 부담 축소, 나머지 25%는 세금인상을 통해 목표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골드만삭스는 오바마의 구상은 민주-공화 양당 인사들로 구성된 재정적자감축위원회의 지난해 12월 제안과 비교해 세금 인상 부담이 조금 큰 반면 전체적인 재정적자 감축 규모는 다소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골드만삭스의 이 같은 분석도 일치된 경제적 가정을 결여하고 있다. 오바마의 단기 성장 전망은 라이언에 비해 보다 장밋빛을 띠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구상이나 라이언 계획 그 어느 것도 현재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간직한 채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계획은 미국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다소 늘어나더라도 미국 경제는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 오바마와 민주당원들은 정부가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노령층에게 값비싼 의료보장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세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바마는 또 연방정부의 의료보험 지출 통제가 의료비 지출의 급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달리 라이언은 세금인상을 억제하는 게 경제활동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또 정부의 전반적 역할 축소, 특히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역할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미국민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의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도록 만드는 것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오바마와 라이언 두 사람의 구상은 아직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두가지 구상의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S&P가 지적한대로 2012년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치적 다툼이다.
[NewsPim]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