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유류세 인하에 대해 '필요성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그렇지만 기름을 넣을 때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한나라당 이화수 위원의 유류세 인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먼저 "유류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언제, 얼마 수준으로 어떻게 할까를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유류세 국제유가의 변동 추세가 중요한 참고 대상"이라면서도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인하한 만큼 시장가격에 반영되는지와 에너지 절약을 통해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줄이는 세계적인 움직임 등을 감안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장관은 "관세 등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유류세 인하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유업계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1% 인하 요구에 대해 윤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신용카드는 주유할때만 쓰는게 아니라 전 업종에서 쓰이는데 특정 업종에만 할인하는 것은 시장흐름이 위배된다"고 단언했다.
이화수 위원은 SK에너지를 필두로 정유사들이 리터당 100원씩 인하하기로 했지만 실제 판매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정유사 공급가를 낮춰도 국제원유가격이 인상된 측면이 있다"며 "또 주유소별로 형태가 달라서 마진폭도 다른 점을 이용해서 100원 낮출 때 일부 주유소에서는 마진폭을 늘리지 않았나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윤 장관은 "리터당 100원 할인이 시장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관계부처가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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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