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뉴스핌=김연순 기자]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오는 20~21일 양일간 열린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헌재·진념 전 경제부총리 등 전·현 정권의 금융수장들을 포함해 기관 증인 4인과 일반 증인 30명 등 총 34명을 대거 증인으로 확정했다.
국회 정무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안과 증인채택안 및 서류제출요구 건 등을 상정, 격론 끝에 의결했다.
정무위는 20일 오전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은 뒤 오후 2시부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념·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1일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장영철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기관증인과 금융감독 책임자, 저축은행 대주주 및 감사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한다.
허태열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은 저축은행 관련 정책결정 및 집행에 관여한 자와 감사를 담당한 관료, 저축은행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 및 감사 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감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축은행간 인수를 허용하고,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8.8클럽'제도를 도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진념·이헌제 전 재정부 장관은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소액신용대출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한 정책 책임자로서 증인석에 선다.
그간 정무위는 청문회 일정을 놓고 4·27 재보궐선거 당일에 실시하자는 여당의 입장과 선거 전에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 진통을 거듭해 왔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과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저축은행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저축은행 청문회 건이 의결되지 전까지 여야 의원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의 김영선 의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청문회에 있어서 부실 책임을 추궁할 것은 추궁하되 향후 서민 금융시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건설적인 청문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배영식 의원도 "진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경우 당시 국·과장들이 증인이 배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은 "증인에 대한 질의 시간이 짧을 수 있지만 심도 있게 질의를 준비하자"고 했고,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 증인채택 등과 관련해 이견도 있고 불만도 있겠지만 예우 차원 등을 고려해 이렇게 정한 것"이라며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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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