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원유 및 주요 상품시장 투기 억제를 위한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노력이 대형 상품거래 기관들의 저항 속에 중요한 분기점을 앞두고 있다.
미국 거대 농업회사인 카길과 델타항공 등 세계 최대 상품시장 거래기업들은 업체들의 선물 및 관련 스왑거래 한도를 지정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속속제출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고 28일자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당국의 상품시장의 투기 억제를 위한 '포지션 제한' 시도는 지난 2008년과 2008년 사이 국제 상품가격이 폭등 양상을 보였을 때부터 이미 논의된 것으로, 이번 주초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한 6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서 그 동안 관련 업체들이 일제히 자신들의 견해를 제출하는 등 정점에 도달하게 됐다.
업체들 대부분은 기존 은행과 선물업체 그리고 거래소 등의 불만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조직했다. 포지션을 제한하면 위험을 제대로 헤지하기 힘들고 이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오히려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업체 주장의 골자.
카길의 부사장 린다 커틀러는 "새로운 포지션 규제가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헤지를 위한 효율적인 시장이 잠식되면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잘 돌아가던 시장이 혼란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유가와 곡물가격 그리고 금속 가격이 최근 다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나름대로 규제를 통한 부담 완화를 원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정치권도 압력을 높이는 중이다.
CFTC에서 일했던 마이클 그린버커 메릴랜드대 법학교수는 "은행권 등은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나 노조는 너무 규제가 약하다는 견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갤런당 4달러에 달하는 휘발유 가격으로 고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비자와 대형 은행 사이의 대결 구도가 주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모간스탠리와 바클레이즈 캐피탈 등 월가 대형 금융기관들은 CFTC가 스왑시장의 규모와 관련된 보다 충분한 평가 자료를 모으기 전까지는 포지션 규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모간스탠리 상품 사업부의 사이먼 그린실즈 글로벌 공동수석은 "시장에 대한 적절한 자료 취합 및 분석이 될 때까지 위언회가 포지션 규제를 미루고,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의 제약을 통해 효율적인 가격을 찾을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되면 그 때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클레이즈의 전무이사인 로저 존스는 CFTC의 제안이 너무 모호하다면서 "위험관리의 복잡한 구조를 너무 단순화해서 판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CFTC와 같은 규제당국은 '투기'가 가격 변동성의 원인이 된다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형성되는지 증거를 제출하라는 입장이다. CFTC의 경제전문가들은 투기와 가격 변동성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한 연구는 투기 거래가 시장의 변동성을 오히려 줄여주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계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문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강력한 로비에 나서는 중이다. CFTC의 규제는 거래소 상장된 선물 및 관련 장외 스왑거래 등 28개의 에너지, 금속 및 농산물 거래에 적용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