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 중 취득세 감면에 적극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23일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지방재정 고려 없는 취득세 감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면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정부의 주택정책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 대책 마련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면 연간 608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된다.

서울시도 어렵지만 특히 25개 자치구가 지방 재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취득세마저 감면하게 되면 각 구가 현장구정을 원활히 펼칠 수 없게 된다.

이종현 대변인은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선행된 후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 전액을 보전한다고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벌어지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매월 先 보전 후 연말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시와 자치구의 지방재정운용 자주성을 보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 측은 또 정부의 한시적 감면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내년부터 다시 감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지방재정이 경기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시민들에게 불안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8:2)을 G20 수준인 5:5 구조로 전면 개혁하는 등 지방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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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