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에서 중국의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천명할 것이지만 정작 회의장 내부는 부자들로 넘쳐날 전망이다.
전인대 위원 2987명 가운데 중국 최대갑부인 와하하 그룹 쭝칭허우 총수를 비롯한 상위 70명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4931억 위안으로 이는 우리 돈 84조 원에 가까운 액수다.
미국의 경우 535명의 상하양원 의원들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48억 달러(약 5조 3500억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산당 내 거부들이 속해 있다보니 사회적 불평등이나 상위층 소득세 증세, 부동산 과세 및 금융투명성 제고 등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싱가포르대학의 황징 교수는 "중국 전인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과시키느냐 하는 점"이라며 "하지만 부자들에게 빈곤층의 주장을 대변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국내 부유층이 크게 늘어난 것은 중국이 과거 2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두자릿수 대의 성장률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위안화 환산기준 중국 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2월까지 5년동안 124%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3.6% 상승한 데 그쳤다.
재산이 14조 원에 가까운 와하하 그룹 쭝 총수는 지난 1일 유럽 주요국들과 같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들은 자금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유층은 투자를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자들이 다 살해당한다면 누가 공장을 세우고 돌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원 총리는 지난달 27일 중국의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를 좁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중국의 빈부격차 상황은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지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시 원 총리는 중국의 부를 확대하는 것외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개혁개방의 열매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수요와 가계 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국의 31개 지방정부에서 최저임금이 2년 연속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농촌지역 평균임금은 5919위앤(약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거품위험이 가계 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4개월동안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올해 중국정부의 목표수준인 4%를 훨씬 넘어서 있다.
이로 인해 베이징과 광저우의 뒷골목에는 이주 노동자들과 궁핍한 도시 젊은층 등이 슬럼가를 형성하고 있다.
북경사범대의 리시 교수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 계수는 중국의 경우 지난 25년전 0.3 수준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0.5 수준까지 상승했다.
지니 계수는 0.4 수준을 넘어설 경우 사회 불안정이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은 최근 중동의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인해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공산당이 빈부격차 문제와 사법권 독립, 물가상승, 자산가격 급등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