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이집트와 튀니지 등 중동 일부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의 결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도 반체제 민주화 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31조의 의미를 담아 매년 31일이 있는 일곱 개의 달의 31일에는 반체제 시위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국민들의 감정은 아랍권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감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풀이되고 있다.
양국 정부는 모두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 해결책임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우 최근 수년동안 원유수출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경기침체로 인해 정권 불안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지난해 1월 칼리닌그라드 지역에서 약 1만명이 모여 실업 및 물가 급등 등의 문제를 놓고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러시아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지 정부관계자들을 문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15년래 최악 수준인 7.8%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시위나 소요사태가 발생한 마을이나 공장에 투입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일례로 러시아 내 자동차 생산공장인 아브토바즈의 파산을 막기위해 25억달러 이상이 투입됐다.
사실상의 집권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시위대 편에서 관료들의 부정 사례를 비판하면서 불만을 무마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러시아는 충분한 사회적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자금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총선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러시아는 올해와 내년 각각 4%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경제위기에서 회복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러시아의 잘알려진 반체제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인 블라디미르 리츠코프는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선이라면 추가예산 지출을 통해 자금을 불만집단에게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따라서 푸틴 정부는 여전히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도 정치적으로 급격한 변동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중국사회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8만 건의 이상의 소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직전년도인 2006년의 6만 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현재 이 수치는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중국의 대외 수출기지라 할 수 있는 남부 공장지대에서는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주장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이같은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중국정부가 당분간 정치적 불안정성에 휩싸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주된 이유는 많은 중국인들에게 삶의 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수십년 동안의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한 빠른 경제 성장의 가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니콜라스 베킬린 연구원은 "중국인들은 간신히 뒤집은 배를 다시 흔들려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정권이 무너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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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