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열린 금통위 기자간담회에 참석 "세계경제에서 위치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주의 깊게 보면서 판단하고 있다"며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통화정책방향 마지막 문구가 우리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금통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통방문구에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판단했다. 정부에서도 DTI완화, 물가안정 관련 내용 발표할 예정이다. DTI완화가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
- 1조 1000억원 올랐을 것이다. 작년에는 1조 3000억원 올랐다. 지난달 3조 8000억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기술적 요인이었고 작년에도 그랬다는 것을 위해 소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DTI완화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 정부당국에서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DTI완화가 지속된다, 혹은 그런 가정 하에 말하기 어렵다. 주택시장의 발전에 대해, 변화에 대해 말하는 정도가 주택시장에 대한 판단이다.
현재로서는 어떤 판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
▶ 기준금리 동결이 총재가 보기에 시장에서 보는 금통위 금리정상화 기대에 영향을 줄까?
- 금리정상화라는 표현을 쓴다. 어떤 속도와 폭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정상화냐 아니냐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미국은 언제 출구전략을 쓰느냐가 과제이지만 우리는 아니다.
10개월 동안 3번을 올리면서 적절한 판단에서 속도와 폭을 조절해왔다.
경제라는 게 그야말로 서로 연결돼있다. 한나라가 폐쇄된 경제처럼 국내경제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공조는 아니어도 연결성이 있어서 고려하면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어떤 그룹은 연속인상을 생각했고, 다른 어떤 그룹은 아니다. 이것 자체를 금리정상화로 가는 한은의 의지변화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헛발을 디딜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때 느리다고 보지 않을 정도로 갈 것이다. 결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갈 것이다.
세계경제에서 위치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주의 깊게 보면서 판단하고 있다. 비교의 대상을 개개인의 판단보다는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경제의 나아가는, 변화하는 것을 보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을 시사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이 여전히 유효한가.
- 4월에 정기적으로 전망을 발표한다. 4월 우리경제의 전망자체에 대해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한다. 성장과 물가를 자세히 말할 것이다.
수치를 제시한 적이 없지만 우리경제에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중 하나가 미국의 경제상황이다. 미국과 직접거래하는 것도 적지 않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미국경제에 대해 IMF 2.3%, 우리는 2.4%를 가지고 올 경제를 예상했다. 불과한달만에 미국경제 전망이 바뀌었다.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전망을 고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요한 변수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 전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힌트를 주는 것은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수준은 구제역 등도 있고 예상하기 어렵다. 현재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물가도 같은 문제다. 성장률 처럼 중요한 변수에 변화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제시하기 어렵다.
▶ 시장에서는 물가상승률 관련해서 지난해 9월, 10월 물가인상을 했어야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 시기에 관한 지적에 대해 의견을 말해 달라.
- 실기를 했냐 안했냐는 것은 정책은 결국 선택을 제대로 했냐 안했냐로 귀결된다. 반드시 이걸 했어야 했냐 안했냐는 논하기 어렵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함께 한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담당하는 금리와 같은 거시변수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은이 금리를 가지고 물가를 담당한다. 굉장히 단기적이고 국부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선택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타케팅 기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최선을 다해 이뤄가되 정책이 우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취할 수 없다.
한편에서는 책임을 다하고, 한편으로는 국가경제에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선택한다.
실기냐 아니냐는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 기준은 우리가 글로벌 이코노미에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절했는지를 보는 것이다.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통화정책방향 마지막 문구가 우리의 방향이다.
▶ 가계부채가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어떻게 판단하는가?
- 가처분소득에 비교해서 가계부채를 본다. 150%를 넘는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소득분위를 보면 자산이 있는 계층이 부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가계부채가 담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부실화 되서 국가적 어려움을 발생할 위험이 높지 않다.
기본적으로 명목GDP성장이 부채성장보다 빨라야 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 한국은행 같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경우에 항상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대응책이 같이 가야 한다. 불필요하게 이런 부채가 늘어날 여지는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미시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계부채 사안 자체는 중요하다. 그것을 단기 내에 부실화될 개연성이 높지 않지만 꾸준히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마무리
- 한국은행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비판해주는 것 감사하다.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한다. 한국은행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
매달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나 한 달의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조금 더 긴 시각을 가지고 매달 판단한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좋은 의견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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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