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과정 독과점적 성격, 구조적 문제 있어
- 통신3사, 정유사 소비자로부터 막대한 이익
-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 고수
- 선물환 포지션 추가규제, 상황 따라 유동적
[뉴스핌=김연순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통신비와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이 있으면 가격 인하 요인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물가 오르는 이유가 여러개 있는데 유통과정에 독과점적 성격이 있거나 구조적 문제가 있어 시장에서 강한 항의를 받는 부분이 기름과 통신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통신 3사가 작년에 3조6000억의 이익을 내고 있고 정유사도 3분기에만 2조3000억의 이익을 냈다"며 "결국 소비자로부터 귀착된 이익"이라며 정유업계와 통신업계를 압박했다.
그는 이어 "두군데 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격결정 구조를 심도있게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소비자 대표해 요청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OECD 22개국에서 우리보다 세금을 적게 붙이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라며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윤 장관은 이어 "서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할 것"이라며 "가능한 시장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하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공개을 확대해 소비자 선택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입할 수 있는 공공요금은 분산해 원가에 흡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물가 추이와 관계해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선물환 포지션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충분히 시장과 소통하고 당사자들과의 의사교환을 통해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이 이해됐고 큰 저항없이 정착되가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한도를 높일 수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건전성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 '3중 잠금장치'를 갖춰 놓았다"며 "이 세 가지를 적절히 혼용해서 외환시장의 안정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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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