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이면 취임 2주년을 맞는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의 앞날에 걱정스런 눈길이 적잖이 쏠리고 있다. 

근 20년 내 최장수 경제부처 수장으로 기록을 만들어 낸 마당에 그 동안의 역할과 성과에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이 많다.

윤증현 장관의 취임 당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얼마나 거대한 쓰나미로 둔갑해 우리 경제를 덮치게 될지 알 수 없었던 때였다. 

순전히 외생변수에 따른 위기 국면이 종결됐다고 윤 장관이 선언할 때까지 그가 이끈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 직면한 경제현안을 둘러싼 불안 심리가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는 더욱 중요하다.

윤 장관의 경제관 또는 경제정책은 '성장률 5%와 물가상승률 3%수준'이라는 수치에 집약돼 있으나 연초 전개되는 상황은 의구심과 걱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기존 물가대책에는 없던 유류세 인하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약과다.

윤 장관은 지금껏 수 없이 선제적 물가안정 노력을 강조했지만 기존 대책으로 고삐 풀린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상기후 재앙이 지구 곳곳을 덮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요인에 이어 이집트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원유, 원자재, 곡물 등의 국제시세가 국내 물가를 끝없이 위협하고 있다. 

신이 아닌 이상 기후에 따른 변수를 어쩔 수 없고, 우리 정부의 손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발생한 한파가 연거푸 몰아닥치는 상황은 정말 힘든 시련과 역경이다. 

따라서 그 대책 역시 역동적이고 입체적이어야 견딜 수 있을 테지만 어쩐 일인지 지금 보이는 광경은 공공요금 억제와 민간부문에 특정물품 가격을 직접 압박하는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격이다.

전문가들은 금리와 환율을 배제한 물가대책의 적실성을 꾸준히 문제삼았고, 강도가 센 비판론 중에는 '5% 성장과 3% 물가' 목표가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까지 있다.

혹시 윤 장관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나 석유값 통신비 가격안정화 노력을 벌이다 보면 구제역이 잡히고 수입물량 조절도 해서 농축산물 값 오름세가 꺾이면서 물가가 목표 범위 안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물가 외의 악재 또한 즐비하다. 

최근 경제기사 제목들을 떠올려 보자 ‘전세값 100주 연속 상승 임박’ 이런 소식들이 서민들의 애를 끓이고 ‘금리 원자재 원화가치 신 3고’ 등은 중소기업인들의 간담을 녹일 일들이다.

윤 장관은 취임 이후 숱한 대책회의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고 누구보다 애썼고 민생현장 방문도 쉼 없이 하면서 애쓴 점은 높이 살만하다. 

다만 이것만으로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는 계기로 취임 2주년을 삼는다면 어떨까.

정책학에서는 정책평가의 기준을 '정책목표의 실현'에 둔다고 한다. 국민들은 생활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한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란 슬로건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는 정책입안과 구현! 

식견의 탁월함과 업무추진력은 그간의 공직생활로 다 입증한 바 이기에 윤증현 장관에 대한 이같은 기대감이 움터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뉴스핌 Newspim]  경제부 정희윤 부장대우 (simm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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