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혁명적 빅뱅' 발언이 금융권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렇다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저런 해석이 나오고, 금융시장은 이미 요동치고있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금융산업 재편 구상은 크게 ▲ 정책금융기관의 대형화 ▲ 대형 민간 투자은행(IB) 육성 ▲ 헤지펀드 사실상 허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고민의 출발은 원자력발전과 같은 초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이나 실적 등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파이낸싱에서 한계를 보여왔다는 것. 원전은 물론 고속철도, 지하철, 담수화시설 등 해외에서 굵직한 프로젝트 입찰이 나오고 있어 우리나라도 파이낸싱을 강화해야한다는 현실적인 필요가 높아진 것이다.
같은 이유로 금융권에서는 몇년전부터 '메가 뱅크(Mega Bank)'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4개로 나뉘어있는 정책금융기관을 재편, 대형화하는 것이 김 위원장의 우선적인 빅뱅 과제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금융위,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무역보험공사는 지식경제부 소속이이서 이들 부처와의 협의가 우선돼야한다.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 그려져야한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 정책금융기관은 단순한 금융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한돼있는 지분투자나 인수합병(M&A) 참여가 가능하도록 돼야한다"며 "또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관들이 힘을 모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독일의 재건은행(KFW)처럼 한개의 지주회사가 기능이 각기 다른 여러 개의 정책금융기관을 거느리는 방식이나 모든 정책금융기관을 통합한 일본의 일본국제협력은행 방식 등을 통합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둘째, 대형 민간 IB 육성이다.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일본의 노무라증권과 같은 대형 IB가 탄생해 국제 무대에서 어깨를 나란히하고 경쟁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 중 하나는 난립해있는 증권사간 M&A를 촉진해 경쟁력 있는 대형사를 만들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증권사 숫자는 2008년 3월 54에서 지난해말 62개로 늘었고, 리딩 증권사 없이 제살깎기식 수수료 경쟁으로 혼탁해지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이 우리투자증권의 분리 매각 방안을 거론하자 증권사간 M&A가 시장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파트너로 산은금융지주 자회사인 대우증권이 꼽히고 있다. 두 회사의 자본규모 합은 5조원을 넘어 국내에서는 단연 1위로 올라설 수 있다. 산은금융지주의 자금동원력, IB 능력 등으로 인해 현재 나올 수 있는 조합 중 가장 좋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IB 활성화는 대규모 해외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혁신형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risk capital)의 중개기능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추가적인 제도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병행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 또한 김 위원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한 사항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에서는 사모펀드 및 운용자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규제는 해외에 비해 복잡하고 과다한 상황이었다. 오히려 해외 사모펀드는 국내에 투자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국내법상 규제로 인해 국내에 등록을 꺼리는 역차별 문제까지 제기돼왔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곧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의미한다. 펀드 열풍에 이어 지난해 꽃을 피운 투자자문사 시장이 이제 사모펀드(헤지펀드)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투자자들의 수익률과 리스크 수요에 맞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금융투자상품이 나와 선택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헤지펀드 설립을 목표로하고 있는 한 투자자문사 사장은 "자산운용 시장의 꽃은 헤지펀드"라며 "규제 완화도 완화지만 전문인력과 프라임브로커 육성 등 관련 분야의 동반 성장이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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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