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은 지난 1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자통법을 시장친화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금융공기업 개혁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과 관련해 질의에 답하고 국내 금융 전반적인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자통법 개편 의지는?
- 자통법은 기능별 통합법이다. 금융관련 법률을 단순 통합하여, 은행편 보험편 등으로 통합하는 것은 단순 더하기에 불과하므로 의미가 없다. 호주에 좋은 입법례가 있어 2005년 1월에 호주 출장을 갔음. 통합의 기본컨셉은 증권산업별(증권 종금 자산운용 투자자문 신탁업 등) 기능 통합이다. 시장 통합...상품을 자율화하고 상품 규제를 없애자는 것.(산업과 시장의 혁명) 아쉬운 것은 만들고 보니 자통법 통과후 나는 떠났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발생하는 바람에 법이 의외로 빛을 못봤다. 기본 골격은 당시 추구한데로 갔지만 국회에서 수많은 규제 틀속에 안집어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규제가 들어갔다. 이제 시장도 안정되고 체력도 갖췄으므로 본래 추구했던 본연의 목표와 방향을 향해 진일보 해야겠다는 생각. 자통법 전체를 개편할 생각. 특히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려 한다. 예전엔 정부 주도로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해보려 한다. 이번엔 시장에 주어보려 한다 그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이번엔 시장 주도로 개편해서 혁명적 빅뱅을 만들어 보려 한다. 플레이어들이 진짜 원하는 자본시장의 모습을 어떤건지, 그들과 내가 머리를 맞대로 시장과 소통을 통해 답을 찾으려 한다.
◆ 자통법 통과뒤 한국형 IB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실망스럽다.
- 자성을 금치 못한다. 세계적 IB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대 이하. 규제를 확실히 못풀었고 미증유의 금융위기로 인해 보수·안정화 경향 때문이다. 원전 등 세계적 프로젝트에 한국이 가장 근접한 경쟁자다. 전세계 어느 초대형 프로젝트이든 한국 업체 이름이 꼭 들어가 있다. 근데 한국 업체들의 결정적 고비가, 기술 가격도 아니고 실적도 아니고 파이낸싱 문제다. 초대형 프로젝트를 딸 수 있는 문턱에서 돈 조달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건 세계적 IB가 하지만 우리 금융회사들이 그걸 못하면 정부라도 해줘야 하는데 아쉽다. 정부가 파이낸싱을 어떻게 뒷받침할 건가를 고민하고 있다. 첫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의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수은은 재정부, 보험공사는 지경부 소속이지만, 강하게 얘기하겠다. 둘째, 파워풀한 IB도 있어야 한다.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자괴감이 앞선다. 송구스런 마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진짜 큰 변화 있을 것이다. 세계적 비즈니스 백업 할 수 있는 IB 반드시 육성해 나갈 것. 세째, 공적 연기금, PEF 등도 활용하겠다. 과거 내가 금융정책국장 시절 PEF를 만든다고 할 때 정치권에서 강력히 발목을 잡았다. 결국 내가 원하던 것의 60% 정도만 만들었다. 한국 금융회사도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평범한 시스템을 넘어서야 한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우린 진짜 하고 싶다. 이번에 나는 혁명을 일으킬 거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심정으로. 대형 금융사가 출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 규제 혁신 통해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 불과 10년전에 대한민국 30개 은행이 몇 개로 줄어들 것으로 누가 생각했냐? 금리 자율화할때 저축은행 236개였는데 10년내 100개 이상 도산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결국 131개 망했다. 산업이 그렇게 빨리 변화하는데 앞으로 10년을 생각해 보면 금융산업 윤곽과 흐름이 본격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화 동력중 하나가 자통법이 되도록 하겠다.
◆ 외생변수가 꽤 있는데, 안정과 성장 사이에서 선택은?
- 첫째 화두는 시장 안정이다. 베이직 그라운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판이 없으면 안된다. 지금은 금융기관 건전성, 시장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볼 때 안정적 모습을 회복했다. 위험요인 있지만 정부가 충분히 사전 제어 가능하다. 안전 훼손 안시킬 자신이 있다. 지금은 모멘텀이 필요하다.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해야 모멘텀이 생긴다. 새 에너지 창출하려면 리스크도 따르는 법. 지금 에너지 만들어 내는게 더욱 중요하다. 도로가 깔리면 비행기나 자동차가 달려야. 비싼 돈 주고 도로 깔아 놨는데 걸어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나. 활주 장치가 돼 있다. 거기에 비행기 띄우겠다는 것. 그래야 더 멀리 높이 갈 수 있고 외국금융사를 제압할 수 있다. 안정적 길이 닦여 졌으니 이젠 금융시장을 이륙시키겠다는 것.
◆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규제강화 분위기인데.
- 세계적으로 금융산업 건전성 문제가 새 화두로 등장한게 현실이다. 이런거 수용해서 우리 제도에 접목시킬 것. 근데 우린 그동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건전성 틀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토대 위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 다른 나라보다 도로가 잘 닦여 있고, 이제 새 비행기만 띄워면 된다. 걸어다니지 않겠다는 것. 활주로가 안전장치. 베이직 그라운드는 탄탄히 만들어 줄 것. 애를 놀지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 은행과 IB의 대형화에 대한 생각은?
- 일반 제조산업은 대형화가 통한다. 그런데 자통법은 법률 안에서의 얘기다. 은행과 IB의 결합이냐 분리냐. 미국은 결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떼어내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내가 얘기하는 대형화는 전체 금융 산업이 커지는 것이다. 은행과 증권의 융합은 자통법에선 다루지 않는다. 그건 산업에서 다루는 것.
-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무역은 지경부, 산업은행은 내 소관...대략적인 안을 만들어 부처별 논의에 들어갈 것. 세계적 프로젝트에 파이낸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느리게 하면 안된다. 우린 기마유목민족이다.. 재빠르게...필마단기로 가도 상대방 행동에 대해 즉각 리액션한다. 이런 얘기 지난 금요일 저녁 공공기관 혁신세미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했다. 모든 관계 부처 장관과 초대형 공기업 대표들도 공감했다. 금융산업은 대한민국 사람에게 딱 맞는다
- 우리금융 민영화도 그런 맥락에서..우투증권 분리 논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국민경제에 파저티브하게 작동하는게 중요하다. 우리지주 매각 문제도 이런 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마인드를 오픈하고 있다.
◆ 자통법은 언제까지 일단락?
-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릴 듯, 이번엔 시장이랑 같이 고민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질질 끌진 않겠다. 정치 일정 등 고려해야.
◆ 사모펀드 규제 완화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헤지펀드 도입은?
- 여긴 대한민국 땅이며 금융산업 총아들이 사는 곳이다. 외국은 한국에 와서 헤지펀드들이 자유롭게 투자하는데 정작 우리는 한국 땅에서 못만든다. 자통법 최종 단계는 헤지펀드에 가까운 펀드, 헷지펀드라는 명칭이 정서상 이상하면 '모범 펀드'라고 부르자. 시장 레버리지를 이용해 금융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하고, 세계적 기관과 구 산업 구조조정도 자유롭게 돕게 하고. 그 전단계로 사모펀드를 만든 것이다.
◆ 업계 당부 사항은?
- 정부가 원하는건 새 길을 열어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상품 만들고 시너지 효과 내고 새 산업 만들어 주길 기대하는건데, 실제 민간은 트랜드에 따라 동네축구하듯이 몰려다닌다. 잘 된다고 하는 사업에 몰려갔다가 등등등. 이기기 위한 최선의 길을 봐야 한다. 자기와의 게임이다. 자기개발 상품을 스스로 만들고 경쟁력 우위를 갖춰야 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브라운관에서 출발해 LCD 넘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만드는데 삼성 LG는 목을 걸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하나만 개발되어도 앞으로 몇 십년 먹고 살 수 있다. 그동안 금융은 규제틀이 문제였고, 또 돈된다는 곳만 우~~ 몰려 다니고. 삼성전자 같은 것을 금융산업에서도 만들어 줘야한다. 신상품 전략으로 승부걸어야하나, 최근 퇴직연금이나 자문형랩 등에서의 과당경쟁은 매우 실망스럽다. 금융산업은 불을 때서 국민을 먹여살려 줄 수 있는 산업이다. 최근, 각 부처 장관들도 금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총리실에서 자동차보험 도와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에 대한 인식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당신의 성공투자 파트너! 돈 버는 오늘의 승부주!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