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가규율 합의 도출 실패
- 정부 "수주경쟁 부담 완화"
- 조선업계, 운신의 폭 커져
[뉴스핌=김연순 기자] 선가규율(Price discipline) 등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OECD 조선협상이 공식 중단 결정됐다.
선가규율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중국의 저가 수주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라졌지만, 국내 조선업계는 수주 경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3기 OECD 조선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OECD 조선협상은 지난 4월 제110차 'OECD 조선작업반(Working Party6)'회의에서 주요 조선국들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후 11월 제111차 회의에서 협상이 진행됐다.
하지만 선가규율에 대한 협상국가들간의 의견 차이가 커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협상국은 협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OECD 조선협상은 지난 1989년부터 시작된 다자간 조선협상의 결과로 1994년 12월 최초의 국제규범인 'OECD 조선협정(1기)'를 체결했으나 미국 비준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또 2002년부터 새로운 조선협정 체결을 위한 조선협상(2기)이 진행됐으나, 보조금·가격규율 등 주요이슈에 대한 주요국 입장차이로 협상이 중단됐었다.
OECD 조선작업반은 "2번에 걸친 전체 회의에서 다양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 진행을 모색했지만 지난 2기 협상(2002~2005년)에서 논의됐던 수준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협상에는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EU 등 1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조선협상 중단으로 국내 조선업계는 향후 가격관행과 관련된 분쟁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 세계 조선시장 내 수주 경쟁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지경부의 최연우 조선협상팀장은 "이번 협상의 주된 논의는 선가규율과 국가보조금, 개도국 지위에 관한 것이었다"며 "규율합의가 실패하면서 국내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OECD 조선작업반은 "조선협상은 중단됐지만 향후 정부 보조금 등 국가간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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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