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임애신 기자] 정부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의 하나로 은행세 도입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가급적 연내에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은행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국내외 시장여건을 두루 염두해둬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 입장에서는 은행세 도입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분위기를 면밀히 살피면서 발표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세 도입 발표로 자칫 파장이 커질 경우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16일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은행세 도입대상과 요율 등에 대해 실무선에서는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분위기를 보고 반응이 격렬하면 유동적으로 바꾸려는 것 아니겠느가"라고 반문했다.

은행세 도입 관련 재정부의 핵심 실무 관계자도 "대내외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연내 발표를 단정할 수 없다"며 "졸속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좀더 시간을 달라"고 전했다.

현재 외환거래와 관련된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될 은행세는 은행들의 단기 외채뿐 아니라 장기 외채에까지 세율을 이원완화 부과하는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재정부의 임종룡 차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은행세 도입 방안을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차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세 도입 시기를)가급적 이달 안에 하려고 한다"며 "언제 어떻게 발표할지는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율이나 대상에 대해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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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