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레저산업, 예기산업 체계적으로 육성
- 공공기관 자율·책임의 경영정착 위한 노력
[뉴스핌=임애신기자] 정부는 그동안 추진했던 서비스산업 선진화대책을 돌아보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 패러다임으로바꿀 계획을 세웠다.
또한 기술개발 지원, 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기업체질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의 재정위험과 경기회복 추세 등을 고려해 재정건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1년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정부는 그동안 추진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을 평가하고 대책 추진상황을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통해 분야별·단계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부진한 분야에 대해 주관부처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부처간 의견 조정을 거쳐 입법을 위한 대국회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비스 수요의 고급화를 꾀하고 뉴미디어 출현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소득증가 등 사회·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관광·레저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제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성장가능성이 크고 청년 인력을 활용할 여지가 많은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예기산업 즉,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해 기업체질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유망기업은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한계기업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로봇, 바이오·신약 등의 첨단 융합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3D 기술, 차세대 LCD 기술, IT 융합기술 등의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과 경기회복 추세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화 목표를 관리할 예정이다.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재정 관리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중앙·지방정부간의 중기계획 및 통계관리시스템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과중심적인 재정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평가 기반을 재정비하고 최신 국제기준에 맞도록 재정통계를 정비한다.
일시적으로 부족자금을 한은 차입 외에 재정증권으로 조달하고, 국고금 수요를 적기에 예측해 유휴 잔고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을 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자산·부채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올해 선진화된 국유재산 관리제도를 비부동산과 지자체 위임 재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 소유의 저작권·특허권·미술품 등 비부동산인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국·공유재산 상호점유를 해소하고, 지자체 위임 국유재산을 단계적으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채권 중 연체 및 결손채권 발생을 최소화하고 회수체계를 효율화해 재정누수를 방지하도록 한다.
외국인 투자동향 등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발행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최적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고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하되, 다양한 금융시장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국채 만기구조와 물량 공급계획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선진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의 경영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부직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연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또 타임오프제가 선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단협 개선 등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를 꾀할 방침이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