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제출안보다 4951억원 순감
- 서해5도 전력증강 등 국방 1236억원 순증
- 4대강 사업예산 2000억원 삭감
- 서민·취약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뉴스핌=임애신 기자] 내년도 예산이 정부 제출안보다 4951억원 순감된 309조 567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4대강 사업 예산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정부안 대비 삭감된 반면 서해5도 전력증강예산 등 국방예산은 증액됐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은 총수입은 정부안 314조 6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한 314조4000억원, 총지출은 정부안 309조 5518억원보다 4951억원 순감된 309조 567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지출은 국방비가 1000억원 증액된 반면 4대강 2000억원, 예비비 1000억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5000억원 정도가 감소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이 1236억원을 순증하면서 증가율을 5.8%에서 6.2%로 상향조정됐다.
서북도서 전력과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의 구입을 위해 4207억원을 증액하되 시급성을 감안해 이 중 착수금 성격의 492억원은 올해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서해 5도 지원을 위해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확충 344억원 ▲생활 지원금 35억원 ▲고교생 수업료 1억원 ▲생필품 등 해상운송비 24억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 15억원 등이 새롭게 반영했다.
또 6.25,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4대강 사업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2000억원 삭감되면서 3조 8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보·준설 등 주요 공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지원하되 집행률, 시급성 등을 감안 자전거도로 등 일부 사업비가 조정됐다.
관련사업인 농림부 저수지 둑높임과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을 위해 각각 250억원, 200억원을 줄였으며 환경부 총인처리시설 역시 250억원 감액됐다.
복지부문에서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국 6만여개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소당 월 30만원씩 5개월간 총 436억원이 투입되며, 노인 요양과 양로시설의 신증축을 위해 15개소에 70억원이 지원된다.
저소득 빈곤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3260개소에 운영비가 기존 월 35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증액된다.
또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등의 식품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 사업 확대를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 강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HACCP 활성화와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2011년에 각각 61억원, 31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대학생의 근로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810억원,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당 단가를 5만 25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서민물가를 잡기 위해서 채소류 계약재배 물량 확대 등 농산물 수급안정에 총 900억원을 투입하며, 서민 체감물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부 물가 모니터단 운영에 신규로 2억 6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구제역 등에 대한 방역장비 지원 등 상시 예방체계를 강화해 가축질병 예방에 530억원을 편성됐다.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5.1%로 당초 정부안 보다 0.1%포인트 낮아졌고 관리대상수지는 GDP의 -2.0%로 2010년 추경 때보다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면서 국방 및 민생 현안 등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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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