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기자] 아일랜드 정부는 긴급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급박한 파국은 막았으나 유로존을 탈퇴하는 방안을 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 (EIU)의 매건 그린 애널리스트는 8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아일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94억 달러 규모의 긴축 방안들로는 위기를 해결하고 경제도 정상 궤도로 복귀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로존에는 소버린 채무 디폴트 가능성과 대규모의 은행부실에 따른 구조조정, 그리고 실질임금 하락 등의 요인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경우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아일랜드 정부가 은행권에 대한 채무보증을 지속한다면 오는 2013년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시한이 만료될 경우 소버린 채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일랜드의 문제는 한마디로 전체 부채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구제금융이라는 높은 금리의 급전을 빌려 시한을 연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재조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아일랜드는 이번 구제금융 자금 850억달러 가운데 350억달러를 금융권 구제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아일랜드에서 향후 몇년 간은 실질 임금의 하락이 예상된다.
유로존에 소속돼 있어 통화가치 하락이 불가능한 아일랜드는 어쩔 수 없이 임금 삭감과 물가 하락 등을 통해 인위적인 통화가치 하락을 단행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상황은 비관적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아일랜드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경제 성장세가 더욱 탄탄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의 경우 숙련된 노동력과 제품기술력 등을 활용하고 비교적 건전한 상태인 수출 부문의 회복도 가능할 전망이다.
유로존 탈퇴 이후의 새롭게 출범하는 아일랜드의 통화가치는 외환 시장에서 크게 하락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아일랜드는 오랫동안 사회 구조적 개혁을 단행해왔고 오히려 유로존 주변국들인 그리스와 포르투갈도 이를 뒤따르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영국도 유로존 주변국들보다는 더 높은 경제성장 전망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적으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쪽이 추후 총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극심한 긴축재정 상황을 강요받고 있는데다 EU와 ECB에 대한 반감으로 민심은 유로존 탈퇴 쪽으로 결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탈퇴 직후 일시적으로 아일랜드는 금융 시장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아일랜드 채권이 바닥권까지 추락했다고 판단하게 되고 결국 투자심리도 회복세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한편 아일랜드 은행의 예금인출 사태와 은행들의 채무 디폴트 선언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 통제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유로존 시장 진출을 위해 아일랜드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도 속속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는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을 것이 명확하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경우는 다소 계산서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는 그동안에도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국이었으며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일랜드 정부와 국민들은 유로존 탈퇴 문제를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그린 애널리스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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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