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 최도성 금통위원이 10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성 위원은 10월중 금리동결에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며, 0.25%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그렇지만 지난 9월 함께 금리인상을 주장했던 김대식 위원은 10월에는 금리동결로 입장이 바뀌었다.
◆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 물가안정"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0년 제20차(10.14일 개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5명의 금통위원 중 금리인상을 주장한 의원은 최도성 위원이 유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록에 따르면 최 위원은 현재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요압력이 증가하는 데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물가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저금리의 장기고착화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 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저금리 지속으로 경제주체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완화되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투기적인 투자와 소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으로, 그는 "금융완화로 풀린 대기성 자금이 자산가격의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금리 상황에서 한계기업이나 과다차입 가계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왜곡 또한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금리를 인상할 경우 외국인자금유입이 확대되며 환율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전세계에 유동성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절상을 기대하는 외국인투자자금이 계속 대규모로 유입돼 환율이 하락압력을 받고 있다"며 "금리를 계속 동결한다고 해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이 줄어들거나 환율하락 압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히려 최 위원은 "금리를 계속 동결하다 보면 통화정책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더욱이 시장참여자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게 돼 물가안정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최 위원은 금리인상이나 금리동결 두가지 대안이 모두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금리인상 대안은 환율하락을 부추기거나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등 정책실패의 위험이 있고, 반면에 금리동결 대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때 하지 못하는 정책실기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최 위원은 "물가안정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금리인상 대안을 선택해 정책실기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신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아울러 "금리정상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금리정상화를 꾸준히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신뢰를 받게 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고되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축소되는 동시에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부담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금리 동결: 환율 하락·G20·불확실한 대외환경
반면 일부 위원은 국내 경기 및 물가상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더 축소 조정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면서도 원/달러 환율의 빠른 하락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경기회복속도 둔화에 대응해 양적완화정책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위원은 "현 시점에서는 국가간 환율갈등의 전개방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데다 급증하는 글로벌 유동성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G20 역시 금리인상에 부담을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위원은 "세계적인 환율정책의 갈등구조 속에서 금리와 환율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리수준과 환율수준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경제상황을 설명하며 "기준금리 수준의 정상화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번 달에는 국제적인 환율정책 갈등이 확대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다음달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환율갈등에 조정력을 확보하고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차원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임종령 기재부 차관 "추가 양적완화, 외환시장 불안확대 우려"
한편,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금통위에서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국가간의 환율논쟁이 심화되고, 국제곡물가격이 재상승 조짐을 보이는 등 새로운 대외 불확실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9월 소비가 물가가 상승한 것은 8월의 폭염, 9월의 잦은 강우 등 이상기온과 태풍 곤파스의 영향에 따른 얘기치 못한 공급 감소 등 기본적으로 수급 불안정에 기인한다"며 "채소가격 안정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수급안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채소류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적인 물가수준은 기저효과 등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임 차관은 "미국 등 주요국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경우 해외자금 유입이 가속화돼 ▲ 주식·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 ▲ 대외 익스포져 증가 등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주식·채권 등 자산거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며 "해외자금이 급격히 유출입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관측했다.
임 차관은 이에 "정부는 먼저 해외자금의 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유입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한편, 기시행된 선물환 규제 등의 이행 실태 및 규제효과를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인자금 유출입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함께 면밀한 분석과 필요하다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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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