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기자] 미국 측이 한미 FTA의 새로운 협상 카드로 한국과 농업 부문의 요구를 자동차 쪽과 서로 주고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발 기사에서 "미국 농업인들은 한국과의 FTA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것밖에 얻지 못할 수도 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동차 분야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 때문에 농업분야의 조건은 좀 더 양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동안 한국은 2007년 6월 양국간의 협정 체결 이후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굳게 밝혀왔으나, 지난 19일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미국의 제시 안을 협의로 다루기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고 받기식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협의가 아닌 재협상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부분적인 추가협상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미국 즉 교섭대표는 한국에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주된 요구는 자동차 관세 등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연비와 환경 규제기준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투자, 노동과 금융 그리고 여타 조항에서도 수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의 씽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IIE)의 제프리 쇼트(Jeffrey Schott) 시니어펠로우는 한국 측이 이전 협정문에서 합의한 일부 무역개방 조항을 뒤로 물리는 것을 '주고 받기' 용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으며, 여기에는 아마도 농업부문의 추가적인 특례 조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소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변인은 미국 측이 자동차분야의 조항을 개선하는 것의 대가로 추가적인 양보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IIE의 쇼트는 "서울 G20 회의 때 협의에 실패함으로써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양국 정부 모두 어떤 옵션을 택할 것인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측은 미국 쇠고기 수입 제한 부분을 모두 철폐할 경우 다시 한번 대중적인 분노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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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