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해외 자본 규제는 가격 규제보다 물량 규제가 관건이라며 과세 환원을 해도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이투자증권 김동환 애널리스트는 19일 "자본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우려에도 불구 자본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했다.

전일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과세 환원은 지난 11월 12일부터 외국인이 투자한 국채 등을 대상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필요한 경우 세율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0~14% 범위 내에서 조정) 형태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김 애널리스트는 자본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우려에도 불구 자본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 규제는 가격규제인 외국인 채권 투자과세 환원, 단기 차입에 대한 은행세 부과와 물량규제인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과세 환원 등 가격규제의 경우에는 성격상 수익률 저하에도 불구하고 규제 이외 부분에서 기대 수익이 확보될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자본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세와 선물환 포지션 규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은행세 형태의 단기 차입 과세, 물량 포지션 규제는 1~2년 스왑 베이시스 거래 등 단기 영역을 타겟으로 하는 규제"라고 진단했다.

결국 선물환 포지션 규제 내용이 예상보다 강력하게 이뤄질 경우 중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에 대한 악영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자본 규제에 따른 시장 혼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책 당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규제 시행 강도는 시장 우려보다 약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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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