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로이터의 칼럼니스트 닐 운맥의 개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이 시행될 경우 과연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

만일 아일랜드정부가 브뤼셀에 현금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면-아일랜드가 이같은 운명을 피할 가능성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만-아일랜드의 정치와 재정은 엉망이 될 것이다. 독일, 유럽중앙은행, IMF는 제각기 아일랜드에 이런 저런 주문을 할 것이다. 매우 낮은 수준인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을 둘러싼 공방을 예상할 수 있다.

제일 먼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아일랜드가 자금시장으로부터 3년간 차단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정부의 재정적자와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상환금을 감당하려면 약 600억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아일랜드은행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제금융이 필요한 경우 필요 자금은 더 늘어나야 한다.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의 대부분은 유로존에서 새로 조성된 유럽금융안정장치(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로부터 제공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MF도 분명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과 관련, 추가 긴축을 요구하는 조항은 삽입되지 않을 지 모른다. 아일랜드정부는 이미 자체적으로 엄격한 예산 긴축 프로그램에 착수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매우 쓴 약을 삼켜야 할 수도 있다.

한 가지 논쟁거리는 12.5%인 아일랜드의 법인세율(corporation tax rate)이다. 유로존내 다른 많은 국가들은 과거의 켈트 호랑이(아일랜드)가 이처럼 낮은 법인세율을 통해 불공정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로존의 물주인 독일이 특히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에 대해 비판적이다. 
 
은행 채권단을 둘러싼 이슈도 또다른 논쟁거리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일반 아일랜드국민들은 은행, 특히 앵글로 아이리시의 구제 조치가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은행 구제때문에 아일랜드의 재정적자는 GDP의 12%에서 올해 32%로 확대될 전망이다.  만일 유로존과 IMF이 함께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에 나설 경우 은행 채권단에 대한 헤어커트 방안(the option of haircutting creditors)은 다시 협상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다.

여기서 유럽중앙은행이 중요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아일랜드은행들에 1170억유로를 대출해준 상태다. 유럽중앙은행은 또 시장에서 아일랜드 국채를 직접 매입했다. 지금까지 매입 규모는 최대 10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혼란스러웠던 그리스 위기 이후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구제프로그램은 보다 매끄럽고 질서정연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만약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이 그리스의 경우처럼 처러된다면 이 같은 희망은 산산조각 나게될 것이다.

[Reuters/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