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미국이 향후 1년간 1조달러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내 자본유입은 약 164억달러 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35원 추가하락하고, 경상흑자 역시 21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기준금리인상이 더욱 조심스러워 질 것임을 시사하기도 한다.
1일 고려대학교 오정근 교수는 한국국제금융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개최하는 '글로벌 통화전쟁의 전망과 한국의 정책과제' 세미나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발표논문을 공개했다.
'글로벌 통화전쟁과 한국의 정책과제와 G20에서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추정모형을 이용해 기본시뮬레이션을 행한 결과 미국이 1조 달러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정책을 올 4/4분기에서 내년 3/4분기까지 1년간 시행할 경우 한국의 자본유입은 약 164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은 기간 평균 35원 추가하락 할 것이며, 이로써 경상수지는 약 21억달러 추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 교수는 "지난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금융위기 중 자본유입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초래하고 경상수지를 악화시킴으로써 금융위기의 원인을 배태시켜온 점을 회고해 보면 유의해야 할 실증분석 결과"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자국의 경제회복을 위해 추가 양적완화를 실시할 경우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국인 한국으로서는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즘과 같이 선진국이 일제히 양적완화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비상한 상황에서는 금리 환율 등 경제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물가안정이라는 대내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불균형과 그 결과 잘못하면 배태될 수도 있는 위기가능성은 물론 미국 등 대규모개방경제국들의 통화정책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 교수는 "지난 두번의 위기 전과 같이 금리인상과 환율하락(또는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원화의 상대적 고평가)의 정책조합을 선택해야 할 경우 대내외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정책운영과 관련해 제기돼 온 주목할 주장은 중앙은행은 통화안정은 물론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환율안정도 소규모 개방경제로서는 필요한 목표라는 주장이 IMF 등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한국은행도 금리결정시 GDP갭률 인플레이션 동향 등과 함께 자본수지 환율 경상수지 자산가격 동향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오정근 교수는 외환시장이 지나치게 불안정할 경우 질서있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정했다.
오 교수는 "최근 G20논의 동향을 보면 앞으로 환율을 시장결정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외환시장개입 자제가 더욱 강조될 전망"이라며 "자본유출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외화건전성 강화 대책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는 "환율이 과도하게 균형수준을 이탈한다든지 지나친 불안정을 보일 경우에는 종래와 같은 질서 있는 외환시장 개입은 허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