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퇴직연금에 대한 별도의 세제가 도입될 경우 퇴직연금 시장이 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에셋 퇴직연금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대한 현행 세제를 별도 세제로 분리해 개인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300만원까지 늘릴 경우 내년말까지 약 2조 5000억원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추가 납입자 기준으로는 30만명, 자영업자 가입자는 77만명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퇴직연금 추가납입분에 대해 별도로 연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면 납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근로자의 경우 67%, 자영업자의 경우 73%가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추가 납부 규모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20만 360원을, 자영업자는 19만 2067원을 납입하겠다고 답해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퇴직연금에 대한 별도세제 적용은 적립금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은 "통계분석결과 개인부담금 적립액은 2011년 1조 1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 2015년에는 약 4조 6000억원에서 9조 6000억원, 2020년에는 약 9조 9000억원에서 19조 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내년도의 추정액은 지난 4.5년간 누적된 개인부담금 3.1배에서 4.9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오진호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 퇴직연금 별도세제 적용은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와 근로자의 노후소득원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연금저축과의 합산방식이 아닌 퇴직연금 세제를 분리해,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에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6일간 진행된 것으로 신뢰도 95%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