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소비자들의 방문빈도가 높은 주요 국가의 휴대전화 해외이용 요금을 분석해본 결과 현지 SIM(가입자 식별 모듈,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카드를 장착하는 것이 해외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SK텔레콤이나 KT등 국내 이통사들이 단말기에 컨트리락을 걸어 사실상 SIM 카드 장착을 통한 해외로밍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미국의 AT&T 연차보고서와 SK텔레콤, KT 로밍요금을 자체 분석한 자료결과 미국 현지에서 SIM 카드 이용 시 100분당 요금이 18만원인데 반해 SK텔레콤 해외로밍요금은 44만원으로 조사돼 26만원의 금액차이가 발생했다.
KT 해외로밍의 경우 38만 5000원으로 20만원까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소비자의 단말기에 현지 SIM 카드를 장착해 사용하면 현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돼 체류국의 이동통신사에 따른 요금이 부과된다"며 "그러나 국내 이통사들은 단말기에 컨트리락을 걸어놓아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요금의 해외로밍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이통사들이 단말기의 밀수출 및 분실·도난 증가 등의 이유로 소비자의 단말기 사용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 6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통신비 절감 등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된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아직도 많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이통사들이 방통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국가별 잠금장치를 올 하반기부터 해제하고 있지만 현재 SIM 카드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는 총 18종, 178만명 수준으로 전체 3G 가입자의 6.2%에 불과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선불 통화 요율이 저렴한 나라에서 SIM 카드를 이용하면 통화료를 많이 줄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며 "SIM을 이용한 방법이 해외로밍 서비스의 대체제로서 잘 활용된다면 소비자측면에선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동시에 엄청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및 주요 여행사 홈페이지, 여권 발행기관 등에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내문을 비치해 국민들이 해외 방문 전 손쉽게 알 수 있는 개선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현지 SIM 카드 이용 시 한국으로의 문자 전송이 불가한 SMS 이용은 제외했으며 기준환율은 당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다만, 자동로밍시 한국으로의 SMS 사용이 가능하므로, SIM 이용시보다 국제발신 도수가 줄 수 있으며 반면 자동로밍시 현지 내에서의 SMS 사용이 불가하므로, SIM 이용자보다 현지 국내발신 도수가 늘 수 있는 것에 분석의 한계가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