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안보람 기자] 금융안정위원회(FSB) 서울 총회에서 "바젤Ⅲ 실시가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수준을 크게 개선하고 글로벌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의 경우 바젤Ⅲ로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FSB는 추가적인 건전성 규제안을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20일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국은행은 21일 "이번 FSB 총회에서는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개혁인 바젤 Ⅲ의 실시가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수준을 크게 개선하고 글로벌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의 경우 바젤 Ⅲ로서 도덕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못해 추가적인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SIFI의 '대마불사'(大馬不死=Too big to fai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framework) 및 이행일정(timelines)을 마련하고 이를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은에 따르면 SIFIs에 대한 규제체계에는 ▲ 손실흡수능력 강화 ▲ 정리제도 마련 ▲ 추가 건전성 규제·감독 강화 방안 및 동료그룹 상호평가위원회(PRC)를 통한 정책 이행 여부 점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장외파생상품시장 개선을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표준화, 중앙거래청산소(CCP)를 통한 청산 유도 등을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및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4개 회원국 이외 非회원국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그룹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