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고소득자에 더 많이 지원" 지적

[뉴스핌=임애신 기자] 미소금융과 햇살론이 저소득자들보다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연소득 1억원 이상이면서 재산 2억여원을 보유한 사람도 미소금융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소금융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보다 그렇지 않은 계층의 1인당 평균 지원액이 더 높았다.

재산관계에 있어서도 미소금융 기준 재산 1억 3500만원(대도시기준) 초과자의 지원액이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더 많다.

햇살론 역시 6등급 이하 저신용자보다 5등급 이상의 신용자가 평균적으로 더 큰 액수의 대출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미소금융 및 햇살론 현황에 따르면 미소금융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면서 미소금융의 대출을 받은 사람은 총 2285명으로, 총 180여억원을 수령했다.

또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이면서 미소금융의 지원을 받은 사람는 633명으로 대출액은 720여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3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00여만원인 반면 30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11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평균 1300여만원씩 지원됐고, 미소금융 대출 해당자 중 연평균 소득이 1억 이상인 사례 또한 발견됐다.

아울러 대도시 미소금융 지원대상의 재산조건인 1억 3500만원 기준으로, 대출 기준 이하 재산자는 1인당 평균 870여만원을 지원받았고, 대출 인원은 2900여명이었다.

특히 미소금융의 지원을 받은 최대 재산가의 경우 재산 규모가 2억여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대출 기준을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은 12명이었으며 이들은 1인당 평균 1000만원씩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과적으로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미소금융의 혜택을 받은 반면, 재산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적은 대출액을 지원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햇살론도 미소금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김영선 의원은 지적했다.

햇살론의 경우 신용등급 1등급의 1인당 평균대출액이 1080만원인데 반해 햇살론 대출의 기준이 되는 6등급의 경우 1인당 평균대출액이 1060만원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5등급 구간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020여만원인데 비해 저신용층인 6~10등급인 경우 1인당 평균 대출액이 750여만원에 불과했다.

김영선 의원은 "미소금융과 햇살론 모두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이라며 "하지만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공급이 용이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미소금융과 햇살론은 소득·재산·신용 모두를 고려하는 새로운 대출 기준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고 신용등급 요소만 고려해서는 무늬만 서민금융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