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국고금 관리에 있어 국고지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기한 정부의 한은 차입금과 관련한 제도개선 지적에 대해 보도해명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혜훈 의원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이를 즉시 상환치 않고 '국고 일시 여유자금 운용'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11일까지 한은 차입금 6조원을 상환하지 않고 총 17조원을 4차례에 걸쳐 국고 일시 여유자금 운용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정부가 한은 차입금을 재원으로 금융시장에서 돈을 운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재정부는 이 의원이 지적한 기간의 일일 국고금 잔고를 확인한 결과, 금융시장 운용액은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2조~7조원, 12월3일부터 12월10일까지 3조원 등이었다며 올해 7월 이후에는 한은 차입금이 있을 경우 이를 상환한 후 일시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통화중립적인 국고금 관리를 위하여 한은차입 및 국고금 시장 운용시 한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선진국 방식의 국고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중앙은행 통화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시재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향후 한은 차입 규모를 최소화하는 한편 한은 차입금을 재정증권 발행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관련해 "한은의 통안증권 발행정책, 오는 2012년 이후 추진 예정인 정부의 단기국채 발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