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와 대·중소기업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대기업 및 중소기업계가 마련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 구축 등 4대전략을 통해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조정 신청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를 방지하고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감시 등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에는 민간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을 1차에서 2·3차로 확산, 소재대기업과 수요중소기업간 협력,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포함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경영선진화와 구조개선, 중소·중견 성장역량 강화, 인력·자금 등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민간 '동반성장위원회' 및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 '동반성장 추진점검반'을 통해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추진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기업의 부당거래, 무분별한 진입 등을 제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