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예산대비 5.7%증가, 서민희망ㆍ미래대비의 균형
- 관리대상 재정수지 GDP대비 2.0% 적자..0.7%p개선
- R&D 8.6% 증가, 보건·복지·노동 6.2%증가
- 4대강 살리기 전년대비 600억원 증가한 3.3조원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의 오는 2011년도 총지출 예산안이 309.6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292.8조원보다 16.8조원, 5.7% 증가한 규모다.
반면, 총수입 예산은 올해 290.8조원에 비해 23.8조원, 8.2% 늘어난 314.6조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재정수지는 GDP(국내총생산)대비 2.0% 적자로 올해의 2.7% 적자에서 0.7%포인트 개선되고, 국가채무 또한 GDP대비 올해의 36.1%보다는 0.9%포인트 감소한 35.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분야별로는 미래대비 연구개발(R&D)과 서민희망의 보건·복지·노동에서 각각 8.6% 및 6.2% 증가한 반면 4대강 사업을 포함한 SOC예산은 3.2% 감소했다. 4대강사업은 당초 마스터 플랜이 그대로 반영된 3.3조원으로 전년대비 600억원, 1.9%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희망ㆍ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재정부의 류성걸 제2차관은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건전재정 예산
내년도 나라살림의 큰 모습은 총수입은 올해예산 290조 8000억원보다 8.2% 증가하고, 총지출은 올해 대비 5.7% 증가한 309조6000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 5.7%가 총수입 증가율 8.2%보다 2.5%포인트 낮은 수준이 되도록 관리함으로써 건전재정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취지다.
이에 따라 GDP대비 재정수지는 2010년의 2.7% 적자에 비해 0.7%포이느 줄어든 2.0%수준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36.1%에서 0.9%포인트 감소한 35.2%수준이 될 전망이다.
류성걸 차관은 "이는 당초 2009~201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적자수준 목표인 2.3%적자보다도 상당 폭 더 개선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가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2010년의 36.1%(전망치)에서 내년 2011년에는 35.2%, 2012년, 2013년 및 2014년에는 각각 35.1%, 33.8% 및 31.8%로 낮춘다. 당초 2014년까지 30%중반까지 관리한다는 목표를 30%대 초반으로 관리목표 수준을 강화했다.
2010년 전망치가 36.1%지만 결산기준으로는 33.8%로 나타난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냐는 의문점이 생긴다.
이에 대해서 류 차관은 "전망기준으로 비교한 것이고, 결산기준으로 비교하자면 내년 2011년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전망치인 35.2%보다 더 개선된 상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 결과치를 두고 비교해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민희망ㆍ미래대비 투자간의 균형
2011년 예산은 '서민희망 예산', '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됐다.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서민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중점을 뒀다.
서민희망예산 전년대비 10.1%, 3조원 증가와 미래대비 투자인 R&D 13.9%, 2.9조원 증가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면서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부의 김동연 예산실장은 "특히 서민희망예산이 '소비성'이라기 보다는 근로의욕고취, 저출산완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 이 자체가 성장을 높일 수 있는 생산요소 증대 쪽으로 촛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서민희망예산에서는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에 대해 올해 관련 예산 29.1조원 보다 3.0조원, 10.1% 증가한 총 32.1조원을 배정해 집중 지원한다.
8대 핵심과제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 보육 ▲ 아동안전 ▲ 교육 ▲ 주거의료 등 4개와 취약계층인 ▲ 장애인 ▲ 노인 ▲ 저소득층 ▲ 다문화가족 등 4개로 구성되고, 지난 16일 발표한 보육과 전문계고, 다문화가족 등 3대 핵심과제관련 3.7조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더불어 서민희망 예산의 지원에서 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를 타겟팅해서 지원하되, ▲ 일을 통한 자립유도 ▲ 소득수준 고려 및 취약계층 중심 지원 ▲ 건전재정 수용가능성 등 3가지 원칙하에 추진해 포퓰리즘적 친서민 지원과 차별화했다.
한편, 올해 2010년의 복지예산 증가율이 8%를 상회했으나, 내년 2011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6.2%로 오히려 증가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민희망예산'이라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이에 대해 류 차관은 "총지출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7.9%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증가율도 6.2%로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높다"며 "2010년 대비 충지출 증가분 16.8조원 중 지방교부금증가분 5.8조원과 국채이자 증가분 2.9조원 제외시 실제가용재원은 8.1조인데, 이중 63%인 5.1조원이 복지지출에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분야 예산 절대규모가 크기 때문에 증가율을 계속 높게 유지하는 것은 곤란한 입장을 표시한 것이다.
미래대비 예산은 8대 과제에 대해 2010년의 20.8조원 보다 13.9%, 2.9조원 증가한 23.7조원이 배정됐다.
대별하면 미래도약, 지속가능 성장, 함께하는 성장 등 3분야로 구분되고 상세하게는 우선 미래도약을 위한 ▲ 로봇, 바이오, 그린카 등 신성장동력확충 ▲ 원전 플랜트 등 차세대수출산업육성 및 해외시장개척 등에 전년대비 5천억원 증가한 4.1조원이 투자된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 녹색성장을 위한 4대강 살리기 ▲ 녹색교통 등 기후변화 대응 ▲ 공적개발원조규모 확대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에 1.9조원 증가한 11.5조원이 배정됐다.
함께하는 성장을 위해 ▲ 농어업, 식품산업 경쟁력강화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제고 ▲ 일자리 창출 등에 5천억원 증가한 8.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4대강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SOC예산은 축소
2011년 예산 분야별 배분을 보면 유일하게 전년대비 감소한 분야가 SOC분야로 올해 25.1조원에서 3.2%, 8천억원 감소한 24.3조원이 배분됐다.
류 차관은 "위기극복과정에서 경기회복을 진작을 위해 SOC투자가 대폭 증가했으나, 이것의 정상화 과정에서 SOC예산이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SOC사업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히 도로확충이 포화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사상 처음으로 도로에 대한 신규투자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당초의 마스트 플랜대로 지속된다. 2010년의 3.2조원보다 600억원 증가한 3.3조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수자원공사에서 자체로 3.8조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올해 60%의 공정률을 보이는 보와 준설 등 하천공사의 주요공정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수변생태공간 조성의 확대와 경관거점 및 자전거길 조성 등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재정투자는 지난 2009년도 0.8조원, 2010년에 3.2조원, 2011년에 3.3조원, 2012년에 0.1조원 총 7.4조원이며, 수자원공사의 자체투자는 2010년에 3.2조원, 2011년에 3.8조원, 2012년 1.0조원 총 8.0조원으로 합계는 15.4조원이다.
이밖에도 천안함 피격사건을 교훈 삼아 군전력을 증강하고 군 주거시설도 개선하며, 지난 2년간 연속 동결된 공무원 보수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5.1%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류 차관은 "한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에 대한 당부와 더불어 "내년 초부터 서민생활안정과 미래대비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했다.
[표]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 관리대상 재정수지 GDP대비 2.0% 적자..0.7%p개선
- R&D 8.6% 증가, 보건·복지·노동 6.2%증가
- 4대강 살리기 전년대비 600억원 증가한 3.3조원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의 오는 2011년도 총지출 예산안이 309.6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292.8조원보다 16.8조원, 5.7% 증가한 규모다.
반면, 총수입 예산은 올해 290.8조원에 비해 23.8조원, 8.2% 늘어난 314.6조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재정수지는 GDP(국내총생산)대비 2.0% 적자로 올해의 2.7% 적자에서 0.7%포인트 개선되고, 국가채무 또한 GDP대비 올해의 36.1%보다는 0.9%포인트 감소한 35.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분야별로는 미래대비 연구개발(R&D)과 서민희망의 보건·복지·노동에서 각각 8.6% 및 6.2% 증가한 반면 4대강 사업을 포함한 SOC예산은 3.2% 감소했다. 4대강사업은 당초 마스터 플랜이 그대로 반영된 3.3조원으로 전년대비 600억원, 1.9%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희망ㆍ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재정부의 류성걸 제2차관은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건전재정 예산
내년도 나라살림의 큰 모습은 총수입은 올해예산 290조 8000억원보다 8.2% 증가하고, 총지출은 올해 대비 5.7% 증가한 309조6000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 5.7%가 총수입 증가율 8.2%보다 2.5%포인트 낮은 수준이 되도록 관리함으로써 건전재정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취지다.
이에 따라 GDP대비 재정수지는 2010년의 2.7% 적자에 비해 0.7%포이느 줄어든 2.0%수준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36.1%에서 0.9%포인트 감소한 35.2%수준이 될 전망이다.
류성걸 차관은 "이는 당초 2009~201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적자수준 목표인 2.3%적자보다도 상당 폭 더 개선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가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2010년의 36.1%(전망치)에서 내년 2011년에는 35.2%, 2012년, 2013년 및 2014년에는 각각 35.1%, 33.8% 및 31.8%로 낮춘다. 당초 2014년까지 30%중반까지 관리한다는 목표를 30%대 초반으로 관리목표 수준을 강화했다.
2010년 전망치가 36.1%지만 결산기준으로는 33.8%로 나타난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냐는 의문점이 생긴다.
이에 대해서 류 차관은 "전망기준으로 비교한 것이고, 결산기준으로 비교하자면 내년 2011년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전망치인 35.2%보다 더 개선된 상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 결과치를 두고 비교해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민희망ㆍ미래대비 투자간의 균형
2011년 예산은 '서민희망 예산', '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됐다.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서민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중점을 뒀다.
서민희망예산 전년대비 10.1%, 3조원 증가와 미래대비 투자인 R&D 13.9%, 2.9조원 증가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면서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부의 김동연 예산실장은 "특히 서민희망예산이 '소비성'이라기 보다는 근로의욕고취, 저출산완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 이 자체가 성장을 높일 수 있는 생산요소 증대 쪽으로 촛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서민희망예산에서는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에 대해 올해 관련 예산 29.1조원 보다 3.0조원, 10.1% 증가한 총 32.1조원을 배정해 집중 지원한다.
8대 핵심과제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 보육 ▲ 아동안전 ▲ 교육 ▲ 주거의료 등 4개와 취약계층인 ▲ 장애인 ▲ 노인 ▲ 저소득층 ▲ 다문화가족 등 4개로 구성되고, 지난 16일 발표한 보육과 전문계고, 다문화가족 등 3대 핵심과제관련 3.7조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더불어 서민희망 예산의 지원에서 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를 타겟팅해서 지원하되, ▲ 일을 통한 자립유도 ▲ 소득수준 고려 및 취약계층 중심 지원 ▲ 건전재정 수용가능성 등 3가지 원칙하에 추진해 포퓰리즘적 친서민 지원과 차별화했다.
한편, 올해 2010년의 복지예산 증가율이 8%를 상회했으나, 내년 2011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6.2%로 오히려 증가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민희망예산'이라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이에 대해 류 차관은 "총지출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7.9%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증가율도 6.2%로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높다"며 "2010년 대비 충지출 증가분 16.8조원 중 지방교부금증가분 5.8조원과 국채이자 증가분 2.9조원 제외시 실제가용재원은 8.1조인데, 이중 63%인 5.1조원이 복지지출에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분야 예산 절대규모가 크기 때문에 증가율을 계속 높게 유지하는 것은 곤란한 입장을 표시한 것이다.
미래대비 예산은 8대 과제에 대해 2010년의 20.8조원 보다 13.9%, 2.9조원 증가한 23.7조원이 배정됐다.
대별하면 미래도약, 지속가능 성장, 함께하는 성장 등 3분야로 구분되고 상세하게는 우선 미래도약을 위한 ▲ 로봇, 바이오, 그린카 등 신성장동력확충 ▲ 원전 플랜트 등 차세대수출산업육성 및 해외시장개척 등에 전년대비 5천억원 증가한 4.1조원이 투자된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 녹색성장을 위한 4대강 살리기 ▲ 녹색교통 등 기후변화 대응 ▲ 공적개발원조규모 확대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에 1.9조원 증가한 11.5조원이 배정됐다.
함께하는 성장을 위해 ▲ 농어업, 식품산업 경쟁력강화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제고 ▲ 일자리 창출 등에 5천억원 증가한 8.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4대강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SOC예산은 축소
2011년 예산 분야별 배분을 보면 유일하게 전년대비 감소한 분야가 SOC분야로 올해 25.1조원에서 3.2%, 8천억원 감소한 24.3조원이 배분됐다.
류 차관은 "위기극복과정에서 경기회복을 진작을 위해 SOC투자가 대폭 증가했으나, 이것의 정상화 과정에서 SOC예산이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SOC사업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히 도로확충이 포화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사상 처음으로 도로에 대한 신규투자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당초의 마스트 플랜대로 지속된다. 2010년의 3.2조원보다 600억원 증가한 3.3조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수자원공사에서 자체로 3.8조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올해 60%의 공정률을 보이는 보와 준설 등 하천공사의 주요공정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수변생태공간 조성의 확대와 경관거점 및 자전거길 조성 등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재정투자는 지난 2009년도 0.8조원, 2010년에 3.2조원, 2011년에 3.3조원, 2012년에 0.1조원 총 7.4조원이며, 수자원공사의 자체투자는 2010년에 3.2조원, 2011년에 3.8조원, 2012년 1.0조원 총 8.0조원으로 합계는 15.4조원이다.
이밖에도 천안함 피격사건을 교훈 삼아 군전력을 증강하고 군 주거시설도 개선하며, 지난 2년간 연속 동결된 공무원 보수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5.1%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류 차관은 "한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에 대한 당부와 더불어 "내년 초부터 서민생활안정과 미래대비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했다.
[표]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