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서비스, 관광·레저 등 4개분야 중점 유치분야 선정
-2015년까지 서비스 외국인투자 600억달러 유치, 15만개 일자리 창출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서비스부문에까지 유치활동과 관련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지식서비스, 관광·레저, 물류·SOC·유통, 금융·교육·의료 등 4개분야를 중점 유치분야로 선정했다.

각 분야별로 시장구조, 관련제도, 투자가능 국가 등 서로 다른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차별화된 맞춤형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5년까지 서비스 외국인 투자를 600억달러 유치해 15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4일 열린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외국인투자를 접목시켜 고용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산업기여도, 시장잠재력, 경쟁력수준 등을 감안해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지식서비스, 관광·레저, 물류·SOC·유통, 금융·교육·의료 등 4개 분야를 중점 유치분야로 선정했다.


◆ 지식서비스 : 에너지기반, IT융복합, 고급인력기반 서비스

우선 에너지기반 서비스산업의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절약전문사업(ESCO)은 글로벌 기술선도기업의 참여 확대와 신시장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경쟁력이 취약한 스마트그리드 기술분야에 글로벌 기술선도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 현금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SCO 분야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설비투자 융자예산을 2010년 1350억원에서 2011년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ESCO 융자기금을 3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융자 지원한도를 폐지하고 대출자금 상환기간을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새만금·호남권 등의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된 풍력 발전사업,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유치한다.

미래 먹거리산업인 IT융복합서비스 분야는 국제 공동R&D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신성장동력펀드는 올해 2000억원을 조성중에 있으며, 글로벌 콘텐츠 펀드는 2013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들 민관공동 펀드에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R&D센터 유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점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항공정비 분야는 관심있는 글로벌기업에 대해 KOTRA·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필요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 관광·레저 : 마니라항 리조트, 복합관광레저단지, 중저가 숙박시설

마리나항 개발은 올해 말 수요분석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개발유형·입지특성을 고려한 투자유치방안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규모 마리나항 개발시 숙박 인프라 확충, 인근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도 연계해 추진한다.

테마파크를 포함한 복합관광레저단지는 현행 진행중인 대규모 프로젝트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서해안과 제주도는 중국·중화권 자본을, 남해안은 일본·EU·중동권 자본을 중점 유치하기로 했다.

또 고질적으로 부족한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해 '(가칭)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이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연장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관광·레저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규모가 크고, 자금회수 기간이 길어 일정부분 국내자본의 투자를 희망함에 따라 유망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광레저투자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지식서비스 : 물류·SOC·유통 : 거점지역 물류센터, SOC민자사업, 신유통사업

항만, 공항, 오일허브 등 물류거점 배후에 물류·유통·제조 등이 혼합된 형태의 물류센터를 유치한다.

부산 신항만의 배후단지에는 자동차부품, 알루미늄 등 전통제조업 유치를 연계하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내에는 반도체,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연계된 물류센터를 유치하기로 했다.

또 울산, 여수 등 오일허브 배후단지에는 아시아지역 진출의 거점으로 국내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글로벌 석유회사를 중점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 경전철, GTX 등 사회기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꼐 국내 유통시장의 여건 등을 반영해 신유통사업 및 틈새시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치한다.


◆ 금융·교육·의료 : 글로벌 재무적투자, 중화·중동 국부펀드, 외국교육·의료기관

금융 분야는 글로벌 재무적투자(FI : Financial Investor)의 국내 투자 활성화와 중화·중동 등 신흥자본국의 국부펀드에 대한 맞춤형 투자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펀드, 모태펀드 선정시 해외 FI에 가점부여 확대 등을 통해 외국투자가의 참여를 유인하고, 외국정부 펀드와 공동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 아직 공공성과 시장규제가 강한 교육·의료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성공적인 운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서비스부문 FDI를 세계평균 성장률(15%) 수준으로 향상시켜 600억달러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2015년까지 서비스FDI를 600억달러 유치할 경우 15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정부는 1인당 서비스생산성은 OECD 대비 현행 63%에서 매년 향상시켜 70% 수준으로 제고하고, 서비스수지도 향후 5년간 약 25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안)'과 '외국인투자 부처별 책임제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개별형(2개) 및 단지형(1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안)을 의결했다.

지식경제부의 박영준 제2차관은 "외국인투자는 자원에 버금가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라며 "우리산업에 필요한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