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R&D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하고, 도전적ㆍ모험적 기초연구와 인문사회과학과의 융합연구에 비중을 늘이기 위해 정부의 역할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3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주관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R&D투자가 전문인력양성, 자금지원 등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지만, 단기적이고 시장가치 창출 위주로 수행되고 있다"며 이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R&D사업이 우리 산업구조 첨단화와 수출주도 품목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여전히 기술분야별 투자로 부처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종합기술전략 수립 미흡, 융복합 연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R&D투자를 GDP대비 5%까지 확대해 공익사업, 도전적ㆍ모험적 기초연구, 국민 삶의 질 향상, 인문사화과학과의 융합연구분야에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개선방향이 도출됐다.

더불어 지난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R&D투자규모가 313억달러로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각각 1/9와 1/4에 불과한 R&D투자의 절대적 규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신성장동력 산업분야 중에서 향후 한국을 먹여 살릴 분야를 선정해 이 분야에 2~3년간 중점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R&D추진체제와 사업운영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뿐 아니라 조세지원제도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해 R&D투자를 GDP 5% 수준까지끌어 올리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송종국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R&D투자를 GDP대비 5%까지 확대하여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속적 경제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R&D투자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질병치료 및 식품안전 등 국민보건, 재해재난 등 국민안전에 대한 니즈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부는 2011년 예산안 편성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