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다음 세가지 수치를 생각하면 중국의 경제정책결정자들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6540만, 287억달러, 그리고 2조 4500억달러.

여기 나오는 숫자는 한 중국 정부 연구원이 집계한 추정치다. 순서대로 설명해보자.

첫번째 6540만은 현재 중국 내의 비어있는 아파트 숫자다. 이들 아파트의 상당수는 투기적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들이다.

두번째 숫자 2870억달러는 중국의 7월 무역흑자며 세번째 2조 4500억달러는 중국 중앙은행이 위앤화 가치를 억제하기 위해 달러를 매입함으로써 축적된 외환보유고다.

이들 세가지 수치는 중국 경제의 왜곡상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즉,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다른 투자를 억누르는 정책을 선호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저임금과 낮은 예금 금리 때문에 구매력이 위축된다.

중국은 자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국내에서 모두 소화할 수 없으며 나머지를 수출하고 있다.

이 같은 (수출주도형) 정책에 힘입어 중국은 지난 30년간 저돌적인 성장세를 유지, 결국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중국이 쉽게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이 공식은 계속 지탱될 수 없다. 중국은 가계 소비에 보다 많이 의존할 필요가 있다. 서방세계가 부채 감축을 위해 허리띠를 동여매면서 중국의 수출전망이 갈수록 흐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많은 전문가들은 실용주의에 밝은 중국이 앞으로 10년간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 기술의 업그레이드, 시장의 보다 큰 역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성공적 전환을 이룩할 것으로 확신한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두가지 사실 때문에 이 같은 가설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한다. 첫째 중국이 투자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와 결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둘째, 집권 공산당이 개혁에 저항하는 뿌리 깊은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하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점이다.

베이징대학의 재정학교수 마이클 페티스는 "불균형은 앞으로 10년간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속될 수 없다.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은 앞으로 2~3년내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것이며 만일 무역분쟁이 점화될 경우 그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티스교수는 "중국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그들에게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에 필요한 많은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시점에 변화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10년간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5~6%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기득권층 내부의 일부 인사들도 페티스 교수의 이 같은 견해에 동조한다.

공산당 관료들을 교육시키는 베이징 소재 중앙당학교(Central Party School)의 주 티아녕 교수는 오래전부터 중국은 꾸준하면서도 광범위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중국은 어디로 향해 나가는가?( Where Is China Headed?)'라는 자신의 새 책에서 중국이 비대해진 정부 규모의 축소, 중소기업 규제 완화, 주택시장의 왜곡 시정을 이루지 못할 경우 중국은 정치적 '자동차 충돌사고(car crash)'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앨런 휘틀리(중국 경제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