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평가 대폭확대로 공정거래 유도
- 네트워크 CPU 본격개발 등 핵심기술개발
- 新인터넷장비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 마련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급속히 성장해가는 네트워크장비 신시장에서 글로벌 업체에 도전장을 냈다. 정부는 신인터넷시장 선점을 통해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정보화사업시 특정업체(주로 해외기업)에 유리한 규격발주를 방지해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해 기본설계서의 사전설계심사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술평가비중을 기존 80에서 90으로 대폭 상향조정, 유명무실한 유지보수비용을 현실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만이 보유한 자원할당 가능 네트워크 CPU 원천기술 개발 등 핵심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스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1단계로 비즈니스 연합체를 결성하고 2단계로 토털솔루션을 확보한 단일회사 설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하고, 네트워크장비 및 관련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2015년 新인터넷장비 주요생산국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에서 ▲ 내수시장의 합리적인 생태계조성 ▲ 명품 ICT 솔루션 확보▲ 新인터넷장비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IT네트워크시장은 2010년 1512억달러 규모에서 오는 2015년까지 2000억달러에 이르러 연평균 5.3% 성장이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 2009년 현재 국내 생산규모는 49억달러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고, 유선 네트워크장비의 국산화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IT 네트워크장비산업은 스위치, 라우터, Wi-Fi, Wibro 등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와 관련된 산업으로 인터넷 백본 시스템, 이동통신망 시스템, 사설망 시스템, ICT플랜트 시스템, 가입자망 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식경제부의 정만기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으로 향후 네트워크장비 신시장을 주도해 2015년경 신인터넷장비 주요생산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정책관은 "2013~2017년까지 5년간 6조8000억원의 수입대체 및 5조8000억원의 수출확대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2015년까지 향후 5년간 약 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전략Ⅰ :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기반 마련
정부는 토털솔루션을 확보한 스타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1단계로 비즈니스 연합체를 결성하고, 2단계로 토털솔루션을 확보한 단일회사 설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인 2010~2013년까지 장비 Line-Up 협력, 공동 R&D, 플랫폼 공동활용, 공동 유지보수 등을 위한 비즈니스 연합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어 2단계인 2014년부터는 토털솔루션을 확보하고 종합 ICT컨설팅 수행능력이 있는 세계적인 스타 중견기업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스타기업 배출 전략 수립, 인프라 투자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스타기업 육성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매출액이 1000억원은 상회하는 국내 주요 네트워크업체는 유비쿼스, 다산네트웍스, 동원시스템즈, 서울통신기술, SK텔레시스, LG-노텔 등 6개사에 불과하다. 이 밖에 주요 네트워크업체로 제너시스템즈, 다보링크, 텔레필드, 인스트리트, 영우통신, 넷웨이브, 코위버, 우리넷, 기산텔레콤, 미리넷, 지에스 인스트루먼트, 아이넷뱅크, 쏠리테크, 유경 테크놀로지, KDC정보통신 등이 거론된다.
◆ 전략Ⅱ: 공공부문 사전설계심사 의무화, 유지보수비용 현실화
또한 정부는 장비 구매 및 운영 전과정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혁신해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는 강제규정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키로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정보화·인프라 구축사업의 기본설계서에 대한 사전 규격공개 및 설계심사를 의무화해 외산에 유리한 스펙(규격) 작성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프라 구축 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저가입찰의 폐해방지를 위해 정보화사업 선정평가시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높여 기술 및 유지보수 90, 가격 10을 원칙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경우 300억원 규모사업에서 기술우위시 40억원 정도 여유가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국내기업이 차별받고 있는 유지보수 비용과 관련해 적정 지급 규정을 마련, 10~15%의 적정이윤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 등의 높은 외산장비 선호현상과 국산장비 성능에 대한 낮은 신뢰, 불합리한 관행으로 국내업계 판로 확대에 애로가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네트워크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의 경우, 외산제품은 도입단가의 10~20%에 이르지만 국산제품의 경우에는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는 입찰제도,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권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공동으로 '민간 및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인증제도도 시행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센터'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 전략Ⅲ : 네트워크 CPU 원천기술 등 핵심 전략기술개발 집중 지원
아울러 정부는 최종 목표인 ICT 플랜트 시스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네트워크 CPU 원천기술 등 핵심 전략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핵심 전략기술은 ▲ OmniFlow 네트워크 CPU ▲ 유무선 융합 액세스 기술 ▲ 패킷-광 스위치 기술 ▲ 품질보장형 가상화 라우터 기술 ▲ 지능형 제어플랫폼 기술 등이다.
네트워크 CPU는 서비스 및 장비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장비이자 부가가치화의 핵심요소이다. 초고속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별 자원할당이 가능한 네트워크 CPU 기술보유국은 한국과 미국뿐이다.
현재까지 정부 77억원 등 총 1572억원의 개발비가 투자됐고, 현재 국내 M사와 ETRI 공동으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인터넷 기술의 종주국인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원천 핵심 기술이다.
아울러 핵심기술개발로 구현되는 ICT 플랜트 시스템을 공공부문에서부터 테마별 실증사업 선정을 통해 '한국형 명품 ICT 플랜트 실증사업'을 추진해 국내의 레퍼런스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및 국내시장에서 비중이 큰 통신사업자 시장확대를 위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개발구매' 등 상용화 기술개발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전략Ⅳ : 新인터넷장비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시티, 모바일 원격근무 등 '한국형 명품 ICT 솔루션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ICT Best Practice'를 선정해 수출을 지원하는 'ICT Best Practice Program'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경부 'IT산업 해외진출 협의회', 'SW 해외진출 협의회'와 공적으로 지원되는 ICT 플랜트 사업과 연계해 대상국가 선정 및 정보수집, 수출금융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린 네트워크 기술 등 글로벌 선도기관과의 공동협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