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나마, 조세조약협상 개최 - 재정부

기사입력 : 2010년08월13일 13:58

최종수정 : 2010년08월13일 13:58

[뉴스핌=이영기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한-파나마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파나마는 한국의 대 중남미 시장 진출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무역, 투자, 건설, 자원개발 등 측면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로 평가된다.

더불어 대 중남미 수출에 있어 멕시코, 브라질 다음 세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한국은 파나마운하 이용 제 5위 국가기도 하다.

주요쟁점은 고정사업장 성립 기준,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소득발생지국 제한세율 등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 조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이 진행될 전망이다.

재정부의 고광효 국제조세협력과장은 "현 파나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로 해 주요 국가와의 조세조약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며 올 6월 양국 정상회담 시 양국간 조세조약 체결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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