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송협/신상건 기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국민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한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방향 슬로건 중 한 대목이다.

최근 100조원대 막대한 부채와 1일 100억원에 육박하는 이자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주요 개발 사업 취소를 잇따라 발표하고 나선 LH공사가 자신들이 공급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턱없이 높게 책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5년 LH의 전신인 주택공사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했던 인천 광역시 부평구 삼산타운 주공 1단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LH공사와 팽팽한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삼산타운주공1단지(1873가구)는 LH가 5년 임대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공급, 가구당 2500만~3800만원대 보증금을 내고 월 19만~27만원(평형마다 차등)의 임대료를 지급하며 5년동안 살아왔다.

하지만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내집마련을 꿈꾸던 입주민들은 지난 2일 분양전환 기한을 앞두고 LH에서 책정한 분양전환가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LH, 분양전환 앞두고 슬그머니 가격인상

삼산타운1단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입주할 당시 책정된 분양계약금액은 79m²(24평형) 기준 약 9700만원 정도로 69m²(21평형)~82m²(25평형)은 8500여만원~1억200여만원선에서 거래됐다.

하지만 LH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79m²(24평형) 기준 1억1400여만원 등 최초 주택가격 대비 약 118%가량 인상된 1억원~1억2100만원의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했다.

LH의 이같은 분양전환 가격은 공기업인 5년 공공임대분양전환 역사상 터무니없이 높은 비율이며 이는 주변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한 일반분양 아파트 가격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이다.

주민비상대책위 관계자는"최근 임대분양전환된 인천 송현동 솔빛 주공의 경우 분양전환 비율이 100% 미만이며 부천 송내주공은 약 105%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하지만 삼산주공1단지는 이들 단지 대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관계자는 또"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LH가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은 말도 안되는 폭리"라며"이는 파주지역에서 1조원대 사업 손실에 대한 책임을 삼산주공1단지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메우려고 하는 횡포"라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민간건설사들이 분양한 삼산주공 6,7단지의 경우 32평형의 기준 평당 가격은 460만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1단지는 그보다 작은 평형인 21평형이 480만원, 24평형 470만원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분양전환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최초 분양 당시 주변시세를 감정평가 기준으로 정하게 됐다"며"하지만 최근 전반적인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20% 이상 높게 책정된 분양가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LH측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 시점의 표준건축비를 감안해 상한 가격을 정했을 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임대주택법에 따라 정확히 책정된 가격으로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나와 분양전환가격 상한선을 적용한 것 뿐"이라며"현재 삼산1단지의 전세시세는 1억1000만~1억200만원임을 감안하면 입주민들은 실제 전세가격으로 내집마련을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분양전환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분양전환가격은 최초 계약금 대비 108~117% 수준으로 이미 책정된 분양전환가격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삼산주공1단지 입지·교통·환경 때문에 가격이 높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삼산주공 1단지 분양전환가격이 다른 단지 보다 높게 책정된 원인에 대해 LH측은 주변 다른 아파트 보다 기반시설 및 입지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LH관계자는"삼산주공 1단지는 인근에 다른 아파트에 비해 기반시설이나 환경 등이 잘 조성되고 있어 감정평가액이 높게 책정돼 상한가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감정평가는 법적절차대로 구청에서 선정한 감평법인에 의뢰했고 결과를 분양전환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LH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입주민들은 감정평가의 경우 구청에서 주민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산주공1단지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24평 기준 최초 분양가인 9750만원은 다른 단지에 비해 높다"며"보증금 2650만원과 5년동안 매월 임대료 15만원, 국토해양부 지원기금 593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LH공사는 돈 한푼 안들이고 아파트를 지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LH의 행태는 입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분양전환가격 논란과 관련 LH공사측과의 만남을 통해 투명한 자료 공개와 더불어 분양가격 산정 협상을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LH 관계자는"분양가격 산정은 주민들과 협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임대주택법을 근거로 가격을 산정하라는 기준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