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최근 일본 정부의 카지노 합법화 추진 소식에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증권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일본 내 카지노 개장을 위한 법안이 일본 국회에 발의됐다는 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현재 일본에는 카지노 신설을 목표로 결성된 국회 산하의 ‘국제관광산업진흥의원연맹’이라는 연구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지난 5일 정기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제안서를 공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한익희 현대증권 연구원은 “일본 국회 산하 정기 모임에서 공개한 카지노 법안 제안서는 도박을 금지하는 일본의 현행 형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전혀 담고 있지 않고 빠찡코 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볼때 일본 내 카지노 신설은 매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과거 자민당 정부에서도 카지노 도입 논의는 있었지만 카지노 신설이 빠찡코 산업에 결정적 타격을 입힐 수 있어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한 연구원은 “현재로선 빠찡코 업계가 입장을 바꿀 정도의 특별한 환경적 변화가 없어 이번 연맹의 준동도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일본의 현행 형법 문제도 카지노 신설을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도박으로 규정돼 있는 카지노를 도입하려면 형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카지노 도입 문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회가 법 개정을 순탄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일본 내 카지노가 신설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설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카지노 관련업종의 주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9분 현재 GKL은 전날보다 450원, 2.23% 오른 2만 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파라다이스도 전날보다 1.28%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