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금통위 의사록 공표, 강명헌 위원 축소폭 확대 '소수' 의견 개진
[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강명헌 금통위원이 6월 월례회의에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1조 7500억원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통위는 이 회의에서 3개 자금한도 증액분 1조 5000억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0년 제13차(6.24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강명헌 위원은 당시 금통위가 2010년 3/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8조 50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 줄이기로 한 데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특별지원한도 2조원중 1조원을, 3개자금한도 증액분 1조 5000억원중 7500억원을 각각 감축해 총 1조 7500억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위원들은 최근의 금융경제상황 호전에 비추어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감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일부 위원은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의 운용시한을 연장했으므로 이와 연계된 특별지원한도도 감축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다른 일부 위원은 이와 관계없이 특별지원한도도 이번 분기에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위원은 현재의 금융기관별 한도를 조금 더 감축하고, 대신 중장기적으로 지역본부별 한도 중심으로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부 위원은 ▲ 최근 은행의 여신공급여력이 크게 확충되고 대출태도가 완화된 점 ▲ 중소기업 자금사정BSI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의 금융지원조치도 대부분 종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3개자금한도를 1조 5000억원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다른 일부 위원들도 이에 동의했다.
다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3개자금한도에서만 감축하는 것보다 특별지원한도 및 3개자금한도 모두에서 각각 일정부분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은 ▲ 유동성 회수 등 실질적인 출구전략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도입한 특별지원한도도 동 출구전략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 ▲ 정부가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운용시한을 연장했다 하더라도 동 부문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출구전략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 ▲ 지금 시행되고 있는 출구전략은 유동성 흡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리인상은 그 최종단계라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