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오바마 정부는 예정된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감세 정책의 당초 일몰 시점을 고수할 것이라고 22일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을 통해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다면서, 대신 중산층과 하층에 대해서는 감세 일몰시점을 연장하는 방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무장관의 발언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부시 정부의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일괄 감세법안을 연장하자는 제안에 동의하고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가이트너 장관은 "경기 회복세가 얼마나 강할 것인지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기업이나 개인들의 지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민간 경제전문가들이 완만한 경제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중들의 신뢰도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곁들여 말했다.

한편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같은 날 의회에서 단기적으로 부양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부시 감세 정책 만기를 연장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언급해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 물론 그도 "다른 길들 역시 열려있다"고 말해 빠져나갈 여지는 남겨두었다.

부시 정부 시절의 감세 정책은 모두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 이 때문에 세율을 다시 인상하지 않으려면 의회가 나서야 한다. 정치전문가들은 이렇게 될 경우 공화당이 민주당 의원들 일부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합세해서 감세안 일몰을 연장한다고 해도 1~2년 내에 세율이 다시 정상화되거나 더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행정부는 감세 일몰을 적용할 경우 향후 10년간 세수가 80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하원의 낸시 펠로시 대변인은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지지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면서 "지난 9년 동안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재정적자만 크게 늘렸을 뿐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