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최근 진행되는 국가간 금리정책의 디커플링은 향후 새로운 글로벌 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제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제투자자금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뀔 때 일부 국가들은 대규모 자본 유출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은 18일 ‘LG Business Insight'에서 '국가간 금리정책의 디커플링 새로운 글로벌 위기 부를 수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경기회복세가 빠른 일부 국가들은 금리를 속속 인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새로운 글로벌 위기 가능성을 우려했다.
[도표] 2000년 이후 미국 및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보고서는 최근 글로벌 위기 이후 상이한 경기상황을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가간의 금리정책의 차별화는 국제투자자금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이 저금리인 상태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고위험 고수익 투자기회를 찾아 투자자금이 해외의 고성장 국가로 흘러 들어간다.
하지만 경기상황이 호전돼 미국 등 선진국이 금리인상에 나서면 그간 급증했던 고수익국가로의 자본 유입이 줄어들면서 자산가격 급락과 함께 대규모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이스라엘, 호주 등에 이어 올해들어 인도와 캐나다, 대만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한국도 7월 들어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해 금리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금리정책에서 디커플링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번 디커플링은 금리변화를 주도한 것이 미국 등 선진국이 아니었다는 점이 과거 사례와 구별되고 바로 이 차이점이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선진국이 금리를 다소 인상하더라도 신흥국의 수출확대로 자본유입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자본유출은 금리인상이 계속된 수년 후부터 본격화된다는 것이다.
연구원의 이창선 연구위원은 "본격적인 자본유출은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국가들이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는 물론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재정적자와 국채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위기 재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LG연구원은 이 같은 위기에 대비한 대응정책으로 ▲ 장기직접투자 이외의 자본유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거 ▲ 선물환규제에 이은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의 도입 ▲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 축적 ▲ G20를 통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대와 중앙은행간의 스왑협정 등 유동성 확보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국제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제투자자금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뀔 때 일부 국가들은 대규모 자본 유출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은 18일 ‘LG Business Insight'에서 '국가간 금리정책의 디커플링 새로운 글로벌 위기 부를 수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경기회복세가 빠른 일부 국가들은 금리를 속속 인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새로운 글로벌 위기 가능성을 우려했다.
[도표] 2000년 이후 미국 및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보고서는 최근 글로벌 위기 이후 상이한 경기상황을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가간의 금리정책의 차별화는 국제투자자금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이 저금리인 상태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고위험 고수익 투자기회를 찾아 투자자금이 해외의 고성장 국가로 흘러 들어간다.
하지만 경기상황이 호전돼 미국 등 선진국이 금리인상에 나서면 그간 급증했던 고수익국가로의 자본 유입이 줄어들면서 자산가격 급락과 함께 대규모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이스라엘, 호주 등에 이어 올해들어 인도와 캐나다, 대만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한국도 7월 들어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해 금리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금리정책에서 디커플링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번 디커플링은 금리변화를 주도한 것이 미국 등 선진국이 아니었다는 점이 과거 사례와 구별되고 바로 이 차이점이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선진국이 금리를 다소 인상하더라도 신흥국의 수출확대로 자본유입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자본유출은 금리인상이 계속된 수년 후부터 본격화된다는 것이다.
연구원의 이창선 연구위원은 "본격적인 자본유출은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국가들이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는 물론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재정적자와 국채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위기 재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LG연구원은 이 같은 위기에 대비한 대응정책으로 ▲ 장기직접투자 이외의 자본유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거 ▲ 선물환규제에 이은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의 도입 ▲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 축적 ▲ G20를 통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대와 중앙은행간의 스왑협정 등 유동성 확보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